▲ 진보당 안성시지역위원장 김지은

[기고 = 진보당 안성시지역위원장 김지은] 코로나19가 몰고 온 실업과 소득상실로 고용안전망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고용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1995년 시작된 고용보험, 그동안 부분적으로 손질해왔지만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고용보험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현 선별적·단계적 방식의 고용보험 한계성을 넘어 전면적인 ‘제대로 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이 요구됩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65.8%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50인 미만 고용 자영업자 가입률은 0.38%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을 연말까지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특수고용 적용범위를 14직종 104만 명으로 늘렸지만 40개 직종 약 2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특수고용 중 절반 수준으로 여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전체 현황을 파악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일부 직종만 우선 적용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설계된 때에 비해 현재 상황은 정규직 직접고용이 줄고 비정규직은 물론 특수고용노동자와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실태는 악화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고용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취업과 실업의 분명한 구분을 전제로 한 기존의 고용보험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물론 중소영세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에게도 고용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초단시간노동자와 65세 이상 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뿐 아니라 투잡도 보장하는 부분실업급여, 소득감소도 보장하는 소득지원급여, 안식월을 위한 재충전급여, 자발적 이직을 위한 이직준비급여,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는 청년이직준비급여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확대가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수급요건을 완화해 코로나발 고용충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료지원특례도 시급합니다.

정부와 정치권도 나서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은 대세가 됐습니다.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렇다고 정치권 논의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으면서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당사자를 비롯해 실업과 소득상실을 걱정해야 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직접 전국민 고용보험을 제안하고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광장에 나선 국민의 힘이 정권과 국회를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바꿀 차례입니다. 그 첫 시작이 전국민 고용보험입니다. 주권자가 직접 나서 코로나 사태 이후 달라져야 할 한국 사회의 미래를 다 같이 설계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진보당은 14개 직종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실태조사,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근로기준법, 노조법 근로자 개념 개정 등)과 영세 자영업자 등 당사자의 요구가 반영된 ‘제대로 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안성 시민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0년 7월 17일

진보당 안성시지역위원장 김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