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국세와 지방세 비율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촉구

▲ 9월 15일 안성시의회(의장·신원주)는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9월 15일 안성시의회(의장·신원주)는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강화, 책임성 확보와 변화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을 반영하고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수정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 발의됐다.

▲ 제안 설명에 나선 유원형 안성시의회 부의장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유원형 안성시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 및 역할 제고,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을 담아 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의문을 통해 의원들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