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엉터리 계산 2000억 원 누락

지원 대상 약 82만 명 뒤늦게 파악 6000억 원 넘어

도지사 불안정한 신념이 분열 초래 안성시 등 일부 지자체 동조

안성시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 기준 88%보다 높아

31일 도의회 반도지사 세력 반대 목소리 주목

▲ 이상민 국민의힘 안성시 당협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 = 이상민 국민의힘 안성시 당협위원회 부위원장] 31일 경기도의회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결과만 미리 예상하면 분란속에 통과될 것이다.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 142명 중 132명이 민주당이다.

안성시를 비롯 일부 자치단체장이 바람잡으며 의회와 지자체 사이에 한 달째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 간에도 논쟁이 격해졌다. 예산 최종 결정권을 가진 도의회 책임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경기도지사는 민주 절차를 늘 강조해왔다.

도지사의 정치적 양심 훼손받아

집권 여당 대선 후보들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하는 경기도지사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도지사는 소신을 내세워 굽히지 않는다. 도지사로서 재량권을 강조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국민의 사정을 감안 예산 권한을 남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지사는 전 도민 재난 지원금 예산을 추정하며 결정적 큰 실수를 드러냈다.

처음 추정한 예산 4190억 원 보다 2000억 원이 늘어 6000억 원 이상 소요된다. 도지사는 소요 예산을 잘못 발표한 것이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대상자 수를 잘못 추산했기 때문이다.

전국 기준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은 18%로 나타나 166만 명 보다 많은 248만 명으로 드러났다. 대상자 82만 명과 예산 2000억 원을 적게 추정한 것이다. 이를 실수라고 듣기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국민 88% 지급안을 부정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안성시장과 의견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내에 소득 상위자가 많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었다. 대권 후보 도지사는 이를 무시하고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했을 것이다. 국민 혈세로 생색낸 경험을 살려 나쁠 게 없다는 무책임한 자세인 것이다.

안성시도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 기준 88%보다 많은 89.4%로 밝혀져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 안성시장과 몇몇 지자체장은 부실함에 동조함으로써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전국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인천 대전 세종 경상남북도는 저소득층 10만 원 추가 지원키로 했다. 강원도 전남북도 대다수 시군에서도 저소득층 10만 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상위 20% 가구(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924만 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고,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6만 6000원으로 1년 새 6.3% 감소로” 나타났다. 통계수치로 저소득층 소득 감소가 확인된 것이다. 28일 16시 기준 국민 1인당 채무는 1818만 원이다.

경기도의회 역할과 책임 커져

코로나19 위기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어려운 사람이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경기도지사 주장도 다소 타당하다. 도지사 직을 유지한 체 대선 후보로서 주장이 적절한지는 국민 입장에서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다.

이천 화재 당시 떡볶이 먹방 논란도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책임 비난을 받는 것이다. 경기도 산하 단체 및 기관장 임명도 직을 유지하기에 빚어진 일이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은 경기도지사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 분명하다. 대권 행보만 아니면 이런 일은 경기도지사로서 당연한 권한 행사일 뿐이다.

경기도의회가 31일 어떤 과정으로 결론을 보여줄 것인가.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 지사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13일 같은 날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한 적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하였다.

도의회 의장은 이 지사가 “경기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도와 시군 간 재원을 부담한다"라는 발표 내용을 비판한 것이다. 도의회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의기관인 도의회 역할을 강조해서 31일 도의회 결정이 더욱 주목된다.

이 지사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주장하면서 지방자치제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 지사의 주장과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 지사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지방자치의 대의를 흔들면 국가 지도자로서 불안한 모습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이 지사의 행태에 강하게 비난했다. 경기도의회는 민주당이 독식한 상황에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겸허히 새겨야 한다. 도의회는 31일 엄격하게 부여된 예산 편성권을 대선 행보에 당당히 맞서야 할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시군 자치단체장과 도의회 일부 의원 뿐임이 드러났다. 시군과 도의회 건의라고 말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일부 의견에 국회의원과 안성시장도 포함된 사실이다. 안성시장은 지난달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안성시장은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협의한 뒤 건의를 했을까. 이 지사처럼 무시하였을까.

경기도의회 기획 재정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로써 재원 마련에 의문을 제기하며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의회 의장은 “2022년부터 2029년까지 8년간 상환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평균 2841억 원”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부채는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된다는 점도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