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및 조례안 등 30건 심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424억 원·경기도 재난기본소득 6억 원 등 편성

신원주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정확하게 심사”

▲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424억 원 및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안성시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지원금인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중 안성시 부담분인 6억 원 등이 포함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는 제196회 임시회가 9월 6일 개회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424억 원 및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안성시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지원금인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중 안성시 부담분인 6억 원 등이 포함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는 제196회 임시회가 9월 6일 개회했다.

임시회 첫날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송미찬의원(청년정책 전담 부서(팀) 구성)의 자유발언, 유광철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결의안’낭독,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및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안정열(평촌마을 통로암거 확장 요구의 건)‧황진택(공도지역 초·중 통합학교 신설 관련)의원의 시정질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9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실시하는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관련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며, 다음날인 7일부터 8일까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조례안 11건, 일반안 16건 및 결의안 1건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일부터 16일까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며, 17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시정질문에대한 답변 및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

신원주 안성시의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각종 민생 조례안과 안건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라며 “제출된 예산안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정확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의장은 “집행부에도 원활한 예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추경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시민들이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함께 “정부에서 검토 중인 위드(With) 코로나 정책에 대비해 안성시에 적합한 새로운 방역 전략과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줄 것”등을 주문했다.

이어 집행부에서는 김삼주 전략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이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 1,328억 3,566만 6천원 증가

▲ 김삼주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전략기획담당관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상생 국민지원금과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약 12% 시민에 대한 추가지급과 관련한 시 부담금을 계상했다.”라며 “중앙정부 지원사업과 별도로 미취업 청년과 학생 등 미래세대가 향후 포스트 코로나 또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 및 교육지원 사업을 편성하고 장기간 이어진 집합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조정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담았다.”고 제안이유로 밝혔다. 

김 담당관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248억 3,31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8억 3,566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21억 4,949만원으로 1,339억 6,477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5억 7,183만 4천원이 감소한 1,644억 1,237만 8천원 편성, 기타특별회계는 4억 4,272만 2천원 증가한 182억 7,128만 6천원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또 “일반회계 총 세입은 1조 421억 4,949만원으로 1,339억 6,477만 8천원이 증가됐으며, 조정교부금은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 등에 배분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5억 1,700만원 편성, 보조금은 3,637억 3,290만 8천원으로 상생 국민지원금 등 185건이 새로 또는 변경 내시되어 총 654억 2,118만 1천원이 증가 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86억 7,974만 7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39억 6,804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 총 151억 7,574만 8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4,031만 8천원 △교육 분야 총 19억 2,133만 5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 총 25억 4,642만 4천원 △환경 분야 총 63억 2,338만원 △사회복지 분야 473억 2,273만 3천원 △보건 분야 15억 1,908만 1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ㆍ농촌부문과 임업․산촌 부문에 각각 329억 199만원과 2억 7,634만 9천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15억 7,835만원을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22억 3,441만 9천원 △교통 및 물류 분야중 도로부문에 86억 7,010만 9천원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부문에 40억 6,110만 2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총 75억 1,334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과학기술 분야는 150만원 감액 계상 △예비비는 15억 7,647만 5천원 등이 증액 편성됐다.”고 전했다.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결의안 포함 조례안 12건, 일반안 16건 의결

한편 이번 회기에 다루게 될 예산안 외 조례안으로는 유광철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결의안 1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으로는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 이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안 1건과 기금안 1건 및 일반 안건으로는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 사후 동의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19호 금광면 테니스장 조성공사]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20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변경)]

△경기복지재단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 △안성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가칭)디자인시티블루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가칭)원곡제일오투그란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낙원어린이집 외 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간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신설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서 동의안

△미양 개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양성 도곡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6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