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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8 08: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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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국민의힘 안성시 당협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 = 이상민 국민의힘 안성시 당협위원회 부위원장] 세계 반도체 전쟁이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7일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에서 미래형 스마트벨트 전략 발표 행사가 진행되었다. 경기도와 경기 남부 7개시 안성 평택 용인 성남 수원 화성 이천 등이 대한민국 K-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모인 것이다.

 

하지만 안성이 K-반도체 산업 육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도가 높아도 지역과 주민에게 기존에 없던 피해를 강요한다면 정치인은 그 문제점에 맞서야 하는 것이다. 국책사업이라고 들러리 서는 모양은 지역과 주민이 바라는 모습과는 다른 것이다.

 

장기적 보상 요구할 위치

 

지난 2월 용인반도체 상생협약 체결 뒤 지역과 주민의 갈등은 식지 않고 있다. 특히 반도체 오폐수 방류로 인한 문제와 대책 방안 때문이다. 주민은 상생협약 내용 공개를 요구하며 재판을 진행했다. 주민은 기대한 결과를 얻었다.

 

지역과 주민이 고통받는 요인을 수렴하는 역할은 지자체의 몫이다. 지자체는 지역과 주민 갈등을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용인반도체 산단으로 발생한 문제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 지역 피해를 강요받는데 최선으로 변명하고 인허가권 없음으로 면피해서는 안될 일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은 분명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윤종군 정무수석 인터뷰, 시사안성 21.3.21)우리 안성은 직접적인 혜택보다는 일방적으로 SK 방류수가 유입되는 피해 지역”이며, “이에 근거하여 보다 강력하고, 장기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지자체 역할을 지적했다.

 

특히 “이에 걸맞은 결과를 만들어 냈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라고 평가했다.

 

이는 “(자치안성신문, 21.3.1)안성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도 제한적이었으며”, “안성시가 주도하여 협약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밝힌 안성시장의 발언과는 정반대 입장인 것이다.

 

또한 부속협약서 공개를 비밀유지조항을 들어 거부했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요청한 주민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지역과 주민은 부속협약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을 위한 주도적 역할

 

지난 7일 미래형 스마트벨트 경기남부연합이 출범하였다. 안성시는 평택 용인 수원 화성 성남 이천 등과 함께 참여했다. 뒤늦게 오산도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이다. 이보다 앞서 5월 13일 정부 관계부처는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K-반도체 전략을 국민들께 보고한다”라고 같은 날 밝혔다. 미래형 스마트벨트 경기남부연합 출범이 K-반도체 전략 차원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K-반도체 전략 보고서를 살펴보면 안성 이름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통령 모두발언에는 평택 화성 용인 천안 청주 등만 언급된다. K-반도체 전략 보고서에서도 안성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보고서 6쪽에는 K-반도체 벨트 개념도를 실었다. 영어 K를 형상으로 판교 화성 기흥 평택 천안 온양 용인 이천 음성 괴산 청주 등 지역 이름만 등장한다.

 

K-반도체 전략에서 지역은 철저하게 배제된 것이다. 스마트벨트 경기남부연합이 출범한들 지역 발전과 피해가 동시 해결될지는 장담하기 힘들 것이다.

 

대통령 모두발언과 K-반도체 보고서에 안성이란 지역명이 없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스마트벨트 경기남부연합 출범에서라도 지역 발전과 피해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거론하고 제안하는 주도적 역할이 매우 아쉽다는 것이다.

 

2020년 4월 선거 당시에는 앞다투어 지역 발전과 피해를 동시 해결할 것처럼 기세 등등하였다. 지역과 주민은 집권여당을 한 번 믿어 본 것이다.

 

그러나 반도체 오폐수 방류를 막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는데 현재는 어떤 모습인가.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단체장은 한계만 탓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위치였던 지역이라는 지적이 귓가를 계속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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