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72.8% 찬성 공사설립 타당해 vs 성급하게 추진하려는 경솔한 발상

▲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28일 오후, 안성시 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가 안성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안성도시공사 설립조례안이 무산되자, 이번에는 공청회를 한 후 오는 12월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에서 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자, 의견을 모으자는 취지에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힘 시의원들은 안성시가 일단 도시공사를 만들기에 급급한 나머지 전문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중하고 폭넓은 검토도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28일 오후, 안성시 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시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대적 제도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 구축을 아젠다로 관내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발 이익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안성도시공사 설립 용역을 맡은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관계자의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 타당성, 지방 공단과 지방 공사의 장단점, 설문조사, 방향, 기대효과 및 결론 등을 설명했으며, 소관 부서인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의 도시공사 설립 추진경과 및 설립 당위성, 설문조사결과, 설립의지 등에 대한 설명의 순에 이어 시민들의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됐다.

도시공사로 전환 시민들 설문조사 “찬성 72.8%” 당위성 주장

용역사 “개발사업 통해 수익 창출된다면 주민 복리 증진 기여”

김종명, “계속적인 부결에도 도시공사 설립 계속 추진 할 계획”시사

▲ 주민설명회 후 질의 응답 시간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용역사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 타당성과 목적을 설명한 후 지방 공단과 지방 공사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 설명에서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유지 관리에 특화되어 있어서 안정적 사업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방공사의 장점은 전문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서 민간 파트너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단점으로서는 지방 공사는 초기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고 방만 경영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시 되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의 경우에는 손익금 처리 규정이 없고 민간 자본 유치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기에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공단 체제에서는 부적합하고 공사로서의 조직 변경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 출범에 필요한 절차는 시장 승인 후 타당성 검토 시의회에 상정 및 조례재정 등 비교적 간단 절차에 대해 설명이 이어졌으며 전환 설립 후 사업 추진 계획으로 초기에는 공도 시민청 건립과 서안성스포츠파크 등, 공공건축물 계획 및 공공 건축물 건립과 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2024년에 동안성 물류단지 2025년에 동신 일반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 안성시 버스 공영제 운영 사업 등의 진행을 언급했으며, 중장기 계획으로는 평택 부발선 개통에 앞서 역세권 개발 사업 장기적으로는 환승 터미널 개발 및 운영 사업을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으로 계획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수지 분석에서는 개발 사업의 특성상 초기에 자본이 들어가고 자본 회수는 약 5년 뒤에 이루어지는 구조로 4년간 적자가 발생하고 2026년에 단기 순이익에서 적자가 발생하나 2027년에 누적 순익에 있어서 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용역사는 안성 도시공사가 그리는 미래상으로 하남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용인도시공사 등이 도시개발 사업 공동주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 것처럼 안성도시공사 또한 당장 수익 창출이 어렵겠지만 지속되는 사업 기획과 개발 사업 창출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된다면 주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하며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쳤다.

▲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

이어 안성시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은 도시공사 설립 필요성과 당위성, 추진과정, 설문조사결과, 설립추진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김 담당관은 “세종~구리간 고속도로 완공을 바라보며 평택~부발선, 수도권 내륙선, 경강선 철도 등이 타당성 조사 중에 있어 교통요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안성은 유천취수장 해제와 더불어 K-반도체 벨트에 2차 밴더를 담당하게 될 많은 호재들이 생겨나고 있어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안성도시공사 설립은 현재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용역사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해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찬성 72.8%, 안성시 도시개발 전담기관에 대해 ‘필요하다 58.4%’,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 64.5%’라는 설문조사분석결과 공사 설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담당관 “그동안 안성시에서는 안성 도시공사설립에 관련해서 2008년도와 2012년도에 언급됐으나 반대여론에 매번 고배를 마시다가 다시 한 번 도시공사 설립을 계획하여 용역조사와 보고를 통해 올해 6월 2일 운영 조례안입법예고를 하며 급물살을 탔으나 안성시 의회에 상정한 조례가 일괄 부결되며 위기에 처했다.”라며 추진 경과에 대해서도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개 시가 도시공사를 기히 설립 흑자 운영하고 있고 현재 안성, 이천, 오산 등 8개 시군 만 도시공사가 미설립 하고 있다며 지금 설립해도 늦다”고 강조했으며 “미래 개발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현재의 공단체제 한계 극복을 위해 도시공사 설립은 꼭 필요하다”고 재차 언급했다.

끝으로 김 담당관은 “공사설림을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 굉장히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 특히 시의회에서 부결이 난 상태라 많이 아쉽지만 이 조례안을 10월에 다시 입법예고와 11월에 열릴 안성시의회에 상정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 2월에 출범을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며 “하지만 또 다시 부결된다 하더라도 계속 도시공사를 설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속 추진을 할 계획”이라며 의지를 불태웠다.

시민 질의 중 “반대를 위한 반대는 바람직 하지 않다” 질책

“시민들이 뽑은 심부름꾼인 시의원들은 시민들을 위해 일해야”

“왜 시의원들은 한명도 참석을 하지 않았냐” 지적

▲ 한 시민이 질의하고 있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 “안성시 발전과 공공성, 시민 편익을 위해 도시공사 설립은 꼭 필요 하다”라며 찬성 입장에 있는 한 시민은 “지난 8월 29일 안성시의회에서 안성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이 부결된 소식을 듣고 시민들이 뽑은 심부름꾼인 시의원들은 시민들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왜 부결됐는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왜 오늘 같이 주민설명회가 있는 날 시의원들은 한명도 참석을 하지 않았냐고 지적하며 왜 반대를 했는지 와서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우리 안성을 포함 8개 시군 만 도시공사가 없다. 안성도시공사 설립 찬성 여론이 72.8%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사 설립은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냐”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바람직 하지 않다”라며 질책했다.

이어 보개면에 거주하며 초대 군의원을 역임 했다는 한 시민은 “시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마을 상수도 공사를 언급하며 도시공사가 설립돼 시민에게 도움과 혜택을 주길 바라며 시민을 위한 진정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명 안성시 전략기획담당관은 답변을 통해 “(부결된 원인에 대해)우리가 뭘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책임도 지고 새롭게 수정하여 고쳐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아직 찾지 못했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대 다수 시민들이 도시공사 설립을 찬성하고 있어 도시공사 설립은 안성시 발전에 꼭 필요하다”라며 “(시의원들의 설명회 불참에 대해) 오늘 시 행정감사 중 현장점검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담당관은 “안성도시공사 설립 추진을 계속 진행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호섭, “의회하고는 대 놓고 평행선을 긋는 것 같아 안타까워”

“오는 12월이나 1월에 의회 차원의 공청회 통해 새로운 안 도출 예정”

▲ 최호섭 안성시의회의원

주민설명회 관련 최호섭 시의원은 “(설명회를 두고) 지금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이제 의회하고는 대 놓고 평행선을 긋는 것 같아서 집행부가 조금 오버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며 “도시공사설립 관련하여 절차나 내용을 좀 충실하게 만들어서 동행을 해야 함에도 생각의 정리가 안 되는지 좀 우려스럽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그는 “물론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야 된다”라며 “시민들을, 말 그대로 동원까지 하는 방법으로 구색을 맞춰 당위성만 주장하려는 것과 특히, 대면 설문조사지만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정리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걱정스럽다”라며 불편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구조가 아니잖느냐. 지금 그 구조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집행부가 자기를 따르는 시민들 동원해서 의회를 계속 겁박하겠다는 생각들은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리가 무조건 반대만 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오는 12월이나 1월 정도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회 차원의 공청회를 준비할 예정에 있고, 충분하게 관련 의견들을 수렴하여 좀 더 세련된 방식의 안 등을 도출해 낼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