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안성의 구석구석이 온통 부패하고 병들어가고 있다.”질타

▲ 정토근 부의장(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9월 30일 열린 제 2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집행부의 협조와 대책 마련 요청’제하의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행정감사에서 나온 정토근 부의장의 지적사항이 자유발언을 통해 다시한 번 제기되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토근 부의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9월 30일 열린 제 2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집행부의 협조와 대책 마련 요청’제하의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의 구석구석이 온통 부패하고 병들어가고 있다.”라며 집행부를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본지는 정토근 부의장의 자유발언 전문을 가감 없이 기술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의 딸! 정토근 의원입니다.

제8대 안성시의회 의원으로 일을 시작하며 안성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만을 생각하고 시민만을 바라보며 양심에 따라 위로는 선배 의원님 및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민생을 챙기고 올바른 예산 집행으로 본 의원에게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신념으로 이번 제2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처음 의회로 출근하며 마음먹기로는 6개월은 듣고 배우는 것에 전념하고 다음 6개월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고 그리고 6개월은 계획하고 공부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본 의원의 그런 생각을 비웃듯이 밀려드는 조례안 제정과 개정, 추경 예산안, 행정사무감사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일이기에 수면과 바꾸어가며 시민들이 제시한 참신한 아이디어는 사장되지 않는지, 선심성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찾아내어 예산 누수 없이 시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아직은 새내기지만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보류하고 없애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본 의원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주는 마음은 기쁨입니다. 칭찬하는 소리는 아름답습니다. 빼앗는 마음은 슬픔입니다. 지적해야 하는 소리는 고통스럽습니다.

본 의원도 사람이기에 많이 힘들고 때론 슬펐습니다.

일부 단체장들은 다수가 부의장실까지 몰려와 “비례의원이면 비례에 걸맞은 일이나 하라”라는 폭언에는 가슴이 찢어져 내렸습니다.

더구나 그분은 이장단 협의회장으로 사회의 지도층일 텐데 그 행위가 겁박과 언어폭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더 잘 해줄 필요도 없다. 있는 그대로만 해 달라”라는 말에 슬픔이 엄습해 왔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진 사실을 알면서 하는 말인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산이 관철되지 못하고 삭감된 해당 부서장은 화가 나기도 하고, 많은 감정이 쌓이겠지만, 이제 공직자분들의 생각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정으로 예산을 퍼주겠습니까? 본 의원에게 많은 욕설과 비난이 쏟아져도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안성의 구석구석이 온통 부패하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으면 다음 공사를 위해 더 잘해야 하지만 일단 ‘먹고 보자’는 식으로 허술한 공사와 하자가 발생하는 공사, 돈 몇 푼 더 남기겠다고 자재를 속이고 이를 점검하지도 않고 검수조사서를 작성해 보고하고, 비교 견적 하나 없이 사업자가 정해지고, 수의계약 시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했다고는 하나 여성 기업이랍시고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장되고, 수의계약을 지적하면 코로나19로 한시적 완화된 금액이라 하고, 공사 면허를 지적하면 무엇이 주 사업인지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명하며, 어느 부서에서 발주하느냐에 따라서 조건이 다르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안성시는 일관성 없는 행정을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시장 선거에 깊숙이 관여한 부모와 자식까지 모두 사업자를 등록해 다수의 관급공사를 맡아도 과연 이것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무방한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공사를 맡은 당사자도 자신의 입으로 시장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말하는데 그 업체를 선정해 일감을 주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이 또한 의문입니다.

또, 전직 시의원 남편이 많은 양의 관급공사를 맡아 시행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계약은 쪼개기, 과다한 예산 확보, 자재 변경, 전자입찰 당시의 각종 조작 등의 의심스러운 점이 많지만 불과 10일간의 짧은 기간으로 밝혀내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작성 제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문서 위조 및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본 의원은 물론 안성 시민들을 기만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 지출증빙자료가 없거나 자격 미달인데도 채용되고 과다한 강사비 지출, 일하지 않아도 짧은 시간 교육만 시키고 지급됐다는 일자리 사업비, 시설들의 불투명한 후원금 사용, 푸드뱅크 물품 지급 등으로 환수되어야 하는 시설들의 식대비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환수된 사실이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 회계 규칙상 한 끼 식대가 8,0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그 금액이 과하게 지출된 경우도 있었으나, 지적하지도 않거나 지적을 해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회단체 사업비나 경상보조금 등 대부분의 부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행사비를 지원받아 턱없이 비싼 체육복을 구입하였다 하고 경품을 마치 체육대회를 하고 주는 시상품인 것처럼 용도를 위조하고 기념품 개수를 부풀리고 이벤트비에 지출 증빙 미비까지 눈감아주고 경품을 시장이 뽑게 하고 이를 시장이 전달하게 하는 사회단체의 지나친 아부와 이를 눈감아주는 집행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와 사회단체장들의 눈에 두드러지는 정치적 행동 내지 발언도 좌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시내 곳곳에 설치된 모금함도 문제입니다.

후원금 모금함 관리 규칙상 해당 사업장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서명 후 수령해 오거나 은행에 가서 함을 개봉해야 하지만, 그 또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배달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시설들이 기업이나 단체, 개인에게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의 남발에 대한 우려도 깊습니다.

기부금을 받지 않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줬다면 이는 탈세로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둘씩 제보되거나 눈에 띄면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움마저 들고 있습니다. 4년간의 의원 활동을 마치고 나면 머릿속이 온통 불신과 의심의 생각들로 가득 찰 것이란 생각에 멘탈이 붕괴될 것 같은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안성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 그리고 쏟아지는 제보, 우리 시의회 소속 8명의 의원들과 공직자 23명 등 총 31명은 약 1,200여 명의 집행부 공직자들을 상대해야 하며 시민들의 욕구도 들어야 합니다.

자료는 받기가 어렵고 들어오는 제보는 확인해야 하고, 산 넘어 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공직자분들이 도와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사고를 갖고 계신 공직자분들 덕분에 그나마 힘이 납니다.

또 한 예로, 인도블록 공사 시 재생 블록을 사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현장 확인 결과 도로시설과의 인도블록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자 교체 예산을 세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하니 기존 보도블록을 일부 재사용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사를 맡긴 업체와 협의하여 재사용하기로 하며 574m의 공사 구간을 2287m로 확장하여 공사를 하는 공직자 분과 공사업체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안성 시민들의 삶이 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 원칙에 맞는 행정에 안성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성있는 행정으로 안성의 미래를 위해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