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혈세낭비 우려 조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결된 조례를 수정없이 다시 올리는 것은 의회와 시민에 대한 도전

현재의 도시공사안은 혈세먹는 하마, 제2의 대장동, 낙하산 시비 우려

▲ 정천식 안성시의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정천식 안성시의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월 2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회와 시민은 시장의 거수기가 아니다.’, ‘낙하산, 혈세낭비 우려 조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제목으로 안성시가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와 김보라 시장의 사실 왜곡표현이라고 강조하며 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성시는 지난 8월 시의회에서 부결된 「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3개의 조례안과 2개의 동의안을 다시 발의하여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시의회에서 논의된 지적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글자 몇 자 바꾼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시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시의회와 사전에 전혀 협의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발의하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안성시민에 대한 도전이다.”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부결된 안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제출할 경우 심의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원문 내용이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여 조례를 재 개정할 권한이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조례의 명칭을 보고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련 예산과 효과를 꼼꼼히 따지는 것은 시의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에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시켜 의회에 다시 발의했다고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 김보라 안성시장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지난 8월29일 안성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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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재정자립도가 28.4%(2021년 기준)로 열악한 상황에서 도시공사 설립이 3년간 총 42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정부를 비롯해서 불요불급한 공공부문을 줄이고 효율화하는 것이 시대적 화두이다. 그럼에도 기존 정원 275명에서 353명으로 정원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자칫 시장의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를 위한 의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 안성시의 개발수요가 많고, 수익을 시민에게 되돌리기 위해 도시공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빈약하다. 기존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사업도 제대로 관리 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공사를 설립할 경우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시민의 혈세로 메울 수 있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더욱이 최근 지자체 도시공사가 개입하여 민관공동개발이라는 형태로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특정세력에게 몰아준 대장동 비리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도시공사와 개발세력과의 유착은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이러한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공사를 추진할 경우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을 수 없다.

또한 안성시는 성남시 대장동 특혜 시비에 휘말렸던 업체에 용역을 의뢰했고, 당시 책임연구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에 취임한 이후 출범한 ‘성남정책포럼’의 공동대표를 지낸 인물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시의회는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안성시는 도시공사에 대한 투명한 운영, 감시와 통제 방안,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와 내부 통제 방안을 갖추기는 커녕 글자 몇 글자만 수정해서 조례를 다시 의회에 제출하였다.

공영버스도 마찬가지이다. 교통 취약지를 운행하는 버스를 늘리고 공공성을 높인다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별도의 버스회사를 세우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결국 회사를 새로 만들게 되면 불필요한 혈세 투입이 늘어나고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 시비를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 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면 여러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었으나 실상은  정치권 인사들을 대표나 임원으로 내려보내 자신들의 잇속만 채웠던 사례가 적지 않다.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인지 보은 인사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 김보라 시장은 답해야 할 것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주민설명회를 했고, 예산을 줄이는 등 시의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이러한 김보라 안성시장의 행태는 보은인사, 혈세먹는 하마, 제2의 대장동 만들기라는 오해와 비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안성시가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와 김보라 시장의 사실 왜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도 부결된 안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제출할 경우 심의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