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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05 1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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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 혐의로 기소돼, 1건만 유죄여도 당선무효 가능성

안성시민께 사죄하고 재발 방지대책 세울 것 요구

 

▲ 김보라 안성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또다시 기소되자,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을 비롯한 이중섭‧정천식‧최호섭 의원 등 4명은 김보라 안성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김보라 안성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또다시 기소되자,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을 비롯한 이중섭정천식최호섭 의원 등 4명은 김보라 안성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5일 오후 130분부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이중섭 당대표 의원이 회견문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 순서로 이어졌으며, 지난 5년간 안성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 및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안성시민 피해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의원들은 김보라 시장은 작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라고 밝혔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시장의 혐의는 3가지로 올해 3월 지방선거를 약 90일 앞두고 업무추진비 480여만원으로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새해 인사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이름과 직함을 넣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했으며, 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마치 본인이 철도 유치를 확정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게재해서 유권자 전 가정에 배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김 시장의 혐의가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박빙의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안성은 지난 5년간 두 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 당선됐지만 한명은 중도에 그 직을 상실하여 보궐선거를 치러야 했고, 김보라 시장도 2년의 임기 내내 재판을 치러야 했으며,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규민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으나 16개월여 만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안성 지역구 국회의원은 장기간 공백 사태를 맞은 바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지적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일단 당선 되고 보자식의 발상으로 각종 불법 행위들을 일삼았고, 시정 공백과 국회의원 공백으로 안성시민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고, 두차례의 보궐선거로 인해 혈세를 허공에 날려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시장은 곧 진행될 재판에서 김시장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사력을 다해 재판에 임해야 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시정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시장을 믿고 따를 수 있을지, 산적한 현안을 과연 김보라 시장이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시장의 사법리스크, 시정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시장직 상실로 또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러한 혼란과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김시장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김시장은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먼저 시민께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하고 그리고 재판 때문에 시정에 조금이라도 차질을 주거나 시정에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도 소속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또다시 보궐선거에 대한 공포를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김보라 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또다시 기소, 혼란에 대해 안성 시민께 석고대죄하라.

 

김보라 안성시장이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작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혐의가 한 두건이 아니다. 올해 3월 지방선거를 약 90일 앞두고 업무추진비 480여만원으로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새해 인사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이름과 직함을 넣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또한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마치 본인이 철도 유치를 확정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게재해서 유권자 전 가정에 배포했다는 것이다.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박빙의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이다.

 

안성은 지난 5년간 두 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 당선됐지만 한명은 중도에 그 직을 상실하여 보궐선거를 치러야 했고, 김보라 시장도 2년의 임기 내내 재판을 치러야 했다.

 

또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규민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으나 16개월여 만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안성 지역구 국회의원은 장기간 공백 사태를 맞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일단 당선 되고 보자식의 발상으로 각종 불법 행위들을 일삼았고, 시정 공백과 국회의원 공백으로 안성시민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고, 두차례의 보궐선거로 인해 혈세를 허공에 날려야 했다.

 

김보라 시장은 곧 진행될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보라 시장은 사력을 다해 재판에 임해야 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시정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그리고 이번에 기소된 혐의는 한 건만 유죄로 판명되어도 당선무효가 가능한데 무려 3건의 위반 혐의를 받는 김보라 시장이 과연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관가에 파다하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시장을 믿고 따를 수 있을지, 산적한 현안을 과연 김보라 시장이 해결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한마디로 김보라 시장의 사법리스크, 시정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시장직 상실로 또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혼란과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김보라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김보라 시장은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먼저 시민께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재판 때문에 시정에 조금이라도 차질을 주거나 시정에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소속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또다시 보궐선거에 대한 공포를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2. 5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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