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록희 안성시민

[기고 = 하록희] “불요(不要) : 필요하지 않다” 국어사전에 등록된 내용이다. 일상에서 굳이 사용하지 않는 어색한 단어가 요 근래 안성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제8대 안성시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안성시예산 심의서에 수 십차례 사용한 단어이기에 그렇다. 국민의힘 소속의원 5명과 더불어 민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된 안성시의회에서 어쩌다가 ‘불요’라는 단어가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한번 따져보자.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래 그동안 안성시는 시장과 시의회는 동일한 정당이 차지하였다. 다시말해 지방선거 결과 시장과 시의회를 같은 정당이 차지하고는 했다는 것이다. 시장과 시의회 다수의석이 동일정당이기에 그동안 안성시는 그나마 ‘협치’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결과는 안성시 지방자치사 처음으로 시장(더불어민주당)과 시의회 다수의석(국민의힘 5석)이 다른 ‘여소야대’가 구성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정가에서는 ‘협치의 중요성’과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었고, 이는 지난해 7월부터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는 ‘심각한 결과’로 시민들에게 전가되었다.

국민의 힘이 장악한 안성시의회에서 안성시 가용예산 16%인 392억원을 칼질하여 삭감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었다.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어린이집 식판세척 사업, 간식지원사업은 물론 시민안전예산 등 700건이 넘는 예산에 칼질이 되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예산삭감에 대해 안성시의회에서는 그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불요’라는 단어만 내밀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사업 내용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시기가 문제인지, 대상이 문제인지, 산출근거가 부실하다는지의 논의가 진행되고, 집행부인 공무원과 충분한 대화를 한 후 삭감을 하던 감액을 하든 하여야 한다.

이 것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이고, 그들이 말하는 ‘관행’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성시의회에서 삭감을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어떠한 해명이나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엄동설한에 시청앞에서 시위를 해도, 다른 정당들이 ‘기준·근거 없는 막무가내식 삭감, 민생 볼모로 한 힘자랑’이라고 항의를 해도 귀를 막고 입을 닫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아니, 5명의 의원님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 삭감에 대한 왜곡과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호통만 치고 있다. 자신들은 적법(?)하게, 권한(?)안에서, 타당한(?) 이유로 삭감을 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또한, 일부 시의원님은 SNS 등을 통해 ‘김보라 시장이 ... 낙하산·보은 인사, 자신의 세력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의도 ... 이제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정당인 시장에게 어깃장을 놓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등골이 휘는 것은 시민들이다.

시의원님들이 고결한 의지를 세우기 위한 ‘정당한 활동(?)’으로 인해 아이들의 간식지원이 날아갔고,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응급 복구 사업비’는 올해 대비 75% 삭감되어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시민들의 문화예술 만족을 위한 공연비도 대부분 사라졌다.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 알량한 시의원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만족감인가? 보스가 지시하는 것을 충실히 이행한 충성서약인가? 그것도 아니면 차기 선거를 위한 이름알리기인가? 만약 마지막 이유라면 충분히 성공했다고 축하하고 싶다.

이미 많은 시민들은 자신들이 투표소안에서 보지 못한 5명의 국민의 힘 의원들의 이름을 알게 되었으며, 이들이 우리 아이들의 복지를,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문화를 어긋나게 한 장본인이라는 것을 각인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로서 안성시의회에 명령한다.

시민들의 1년 예산을 놓고 정당한 이유없이 당리당략, 정치색으로 농간부리지 말라! 그리고 제대로 된, 상식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예산을 정상으로 돌려놓아라!

만약 이 상황이 한달, 두달 지속된다면 시민들의 저항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일어날 것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