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3-08 10:28:13
기사수정

이번 윤석열 정부의 망국적인 3자 변제방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어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윤종군 이하 안성민주당)는 윤석열정부의 3자 변제방안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성민주당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해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자 우리 주도의 해결책이라고 자평했다라며 하지만 수많은 국민께서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분노하고 계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강제동원은 없었고,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해법은 한국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며 다시 말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란 지금껏 이어온 일본 정부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개별 전범 기업이 피해자 개인들에게 직접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유는 일본기업의 강제동원이 명백한 불법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전쟁범죄를 저지르고도 지금껏 뒷짐 지고 있던 일본기업의 책임을 면해주는 조치일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이번 발표가 한일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라며 하지만 일본기업의 직접 배상을 요구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다퉈야 할 처지에 놓이고 말았으며 윤석열 정부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목소리와 대법원판결도 무시하고 내놓은 해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한일 외교 정상화를 빌미로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고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일삼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라며 백여 년 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고, 곧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던 아픈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성은 남한에서 유일한 3.1운동 3대 실력항쟁지이다. 311일부터 43일까지 6,000여 명 이상의 규모로 안성 전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했다라며 지금도 원곡면에 위치한 3.1운동기념관에는 순국선열 25위와 애국지사 195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고 덧붙였].

 

끝으로 안성민주당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망국적인 3자 변제방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남발하는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즉각 멈추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2390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성맞춤여성합창단 제 10회 정기연주…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제22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한경국립대학교
김영기 대표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