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혈세로 환경교육재단 설립 안성시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

시민을 볼모로 한 정당 간의 대립구도 나쁜 정치의 표본

쓰레기대란 원인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 촉구

▲ 안성시 쓰레기대란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이 시청 앞 도로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쓰레기대란으로 시민들은 크나큰 불편과 고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혈세로 환경교육재단 설립 안성시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시민을 볼모로 한 정당 간의 대립구도는 나쁜 정치의 표본’이라고 규정지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성시 쓰레기대란 해결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3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쓰레기대란 발생원인 파악 및 해결 촉구를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민행동은 이날 쓰레기대란 해결을 촉구하는 출근길 피켓시위를 안성시청 앞 봉산로타리에서 진행하는 한편, 원인파악과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설명회 개최를 안성시에 청구했다고 전하고 있다. 다음은 보도자료 내용이다.

시민행동은 이번 쓰레기대란은 보개면에 위치한 안성시 폐기물소각처리시설에 폐기물반입이 중단되면서 발생했다. 반입중단 사유는 표면적으로는 쓰레기분리수거 위반 등을 들고 있으나 언론 등은 환경교육재단 설립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립이 이번 반입중단 사태를 촉발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이 같은 반입중단 사유에 대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적발·제재는 타당하나 그동안 지속적인 검사가 이뤄졌을 것임에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가 환경교육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이 무산된 후 반입중단이 이뤄진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민행동은 배출시점에서 분리수거 위반 행위에 대한 적발이 이뤄져야 의무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함에도 일단 수거하고 소각장 반입 전에 검사, 위반시 전체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는 지금의 행태는 행정편의만을 위해 선량한 시민도 싸잡아 위반 행위자로 취급하는 잘못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지금의 안성시 행정을 일부 무임승차 행위가 있다고 안성시 전체 대중버스 운행을 중단한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규정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환경교육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시민행동은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이 같은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음에도 환경교육을 위해 시민혈세를 들여 별도 환경교육재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안성시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성시가 환경교육의 확대와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현행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운영비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고 이미 시행 중인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지금이라도 사업보조금 지원, 환경교육 사무의 위탁을 할 수 있는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시민행동은 정당 간의 대립에 대해서는 시민을 볼모로 한 나쁜 정치의 표본으로 규정하고 지금이라도 상호 비방과 대립을 중단하고 쓰레기대란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편에서 숙의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시민행동은 이번 반입중단을 결정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는 위원 구성 및 권한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와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문제는 없는 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민행동은 안성시에 지난 12일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이며 환경부에는 법령과 권한의 해석을 요청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