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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농민단체, 안성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열어 - 각 후보들,,, 농업, 농업인에 대한 공약과 정책 제시
  • 기사등록 2018-06-12 03:37:59
  • 수정 2018-06-12 13: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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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7일 농업정책과 관련 안성시장 후보 초청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왼쪽부터 1번 더불어민주당 우석제, 2번 자유한국당 천동현, 4번 민주평화당 박경윤, 6번 무소속 이기영 후보)


지난 6월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안성농민회(회장 김종석. 이하 안성농민회)와 가톨릭농민회 안성시협의회(회장 최현주. 이하 가톨릭농민회)가 주관하는 6.13 지방선거 안성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비봉관에서 열렸다.


안성시농업발전과 안성시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한 농업인의 제안과 이에 대한 안성시장 후보자들의 답변과 공약을 듣는 자리로 안성농민회와 가톨릭농민회가 주관한 시장후보 초청 농정토론회는 앞으로 안성농업 발전의 청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성시장후보자로 나서는 1번 더불어민주당 우석제 2번 자유한국당 천동현 4번 민주평화당 박경윤 6번 무소속 이기영 후보 등 4명 모두 참석했으며, 박선영 농협안성지부장 및 농업관련 공무원 농민 등이 참여했다,


안성시 농업의 가치는 단순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공익적 사회적 정서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이번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의 농업, 농업인에 대한 공약과 정책 제시는 안성발전과 안성시민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하며 따라서 많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열렸다.


최현주 가톨릭농민회장이 사회 겸 좌장으로 나서 농민회에서 준비한 질문에 후보들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모든 질의가 끝나고 방청석 질문, 추가발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이날 질의에 따른 답변 및 추가발언 내용이다


<질문 1>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에 관하여


(우석제)

농산물 최저가격의 보장이 필요하고 안성소재 농민 대상의 지원조례 제정도 찬성한다. 대부분의 영세농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농산물 안정 기금 조성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제도 이외에도 유통구조의 해결책으로 앞으로 생겨날 대규모 관광지, 고속도로 휴게소의 직거래판매장 확대를 통해 많이 개선될 것이고 기회가 좋아진다고 희망적인 판단을 한다.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천동현)

농산물 최저가격을 매년 30억을 목표로 하려고 했지만 약 7년이 걸린다. 하지만 그것을 앞당겨 1년에 10억씩 약 3년에 30억 10년에 100억을 목표로 하려고 한다. 그리고 경기도 학교급식에 어느 정도 안성농산물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안성의 특산물과 농산물들을 경기도 학교에 많은 급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박경윤)

농산물조례로 실제로 최저가격을 보장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전농에서 작년 6월1일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 한 것이 있었다. 쌀 1kg는 3000원을 보장 해줘야하고 즉 쌀 80kg는 24만원을 보장 해 줘야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계약제들을 활성화하고 최저가격을 현실가격으로 인상해야한다. 그리고 식량 주권 차원에서 정부가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 인가가 문제다.


(이기영)

최저가격보장제는 좋은 제도다 하지만중요한 것은 판매이고, 유통의 문제다. 조합장을 잘 뽑아야 한다. 유통을 잘하는 조합장을 뽑아야 한다 또한 순차적으로 농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


<질문 2> 농업경영 안전자금 지원에 관하여


(천동현)

농업경영안정자금은 관련 법률제2조에 따라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관련 조례가 경기도에 있다. 상환기간과 자금을 늘리고 지원받을 수 것을 5대 특산품 뿐만아니라 품목 늘리겠다.


(박경윤)

천동현 후보 의견에 동의한다. 결국 농가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안성같은 경우 안성의 농산품은 많은 데 소비하는 인구가 적다. 그러므로 인구, 특히 젊은 인구들을 늘리는게 중요하다.


(이기영)

고령화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므로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힘쓰겠다.


(우석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의 차원은 청년들의 귀농, 가공, 체험영농, 관광의 6차산업화의 방향으로 경영합리화가 필요하다.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영농을 위해서 경영효율이 높은 효과를 내는 안전자금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질문 3> 영농자재 보조사업의 관하여


(박경윤)

일반적으로 무상 급식 무상 교복 등 우리나라가 무상으로 하는 게 많다 농업 비료나 농자재 등을 기본적으로 더 많이 무상에 가깝도록 하면 농업인들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므로 농민 보호 차원에서 농자재는 보조 정책을 취하는 게 맞다 고 생각한다.


(이기영)

영농자제 비료가 농업인들이 감당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문제에대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비료 원가공급을 생각 한다. 농업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시에서 할 수 가없다 농민 조직인 농협이나 축협이 주체적으로 역할 하는 것이 맞다. 곧 있을 조합장선거에서 공약을 살펴보고 좋은 조합장을 선택해야 한다.


(우석제)

우리 안성맞춤 특산물이 오대 브랜드 안성 쌀 포도 배 인삼 한우 여러 가지 전공이 있고 우리 오대 브랜드 경쟁력이 크다 시장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있는 종목이다. 특히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을 높히는 왠만한 지원 특히 비료 농자재 등의 생산비 절감으로 인해서 지원을 하면 그런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있다.


공동영농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생산성 강화와 생산비 보조를 통해 우리 농민이 좀 더 안정적인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천동현)

영농비 대폭절감 비료값을 50% 지원한다는 공약이 있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은 사용할 사람은 많지만 기계는 한정 되어있다. 농민들이 손쉽게 쓸 수 있고 사용하고 나선 다음사람이 쓸 수 있는 체계적인 농기계 임대 방법을 통해서 생산비가 절감 되고 비료값도 절감 되면 소득이 높아 질 것이다.


비료값만이 아니라 5대 특산품 포장에 박스가 필요할거고 봉지도 필요할거고 일꾼도 필요할거라고 생각이되서 영농자제 보조 사업을 확대하고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다양하게 대폭 늘려 본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질문 4> 농지 임대차보호의 관하여


(이기영)

농지 임대차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고 있다. 배나무농지에 관련되어 임대하는 사람들은 농지가 주인에게 귀속되어있는 법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이 된다면 농지임대의 관해서 철저히 생각할 것이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농지 임대가 아닌 위탁운영비 가지면서 농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여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우석제)

안정적인 농지임대 필요성에 따르는 임대차보호 제도 마련은 저도 공감한다. 꼭 제정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이고 필요하다. 다만 법적인 제정, 시행은 중앙정부 차원의 입법, 시행이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로 제가 시장이 된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입법청원도 하여 시행되도록 건의하겠다.


창업농의 초기 고정비가 많이 드는 귀농의 경우 임대차와 관련된 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 직불금 부정수급은 경작농민이 직접 보상을 받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일이다.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청원이 있어야 하는 문제이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경작민이 상처 받는 일이 없도록 필요하다면 조례제정, 입법 제도개선에 나서겠다.


(천동현)

농지임대차 반드시필요하다. 주택, 상가는 임대차 보험이 2년, 1년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농지임대차보험은 최소한 3년은 보장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3년의 보장으로 3개월 전 통보를 안 한다면 자동적으로 3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정수금은 당연히 없어야 하고 경작 농민과 농지 주인이 직접 상의해서 보상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 한다.


(박경윤)

상가와 농지임대 보호법하고 같이 해야 할 것 같다. 상가는 1년에서 5년까지는 보장받고 있다. 농지임대 보호법은 5년 이상해야 될 것이다.농어촌 농사는 농지가 필요한 농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임대차에 있어서 농민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정부에서 보장하는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농법 집행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질문 5> 농민수당에 관하여


(우석제)

수입농산물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농민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소농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깊이 공감하는 한다. 이를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지원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다. 농업을 지키고 전통을 보전하는 일은 중소농이 더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동체를 지키고 94년 UR(우루과이 라운드)협상, WTO, FTA협정으로 일방적인 피해와 희생을 강요 받는 농민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타도시의 사례를 참조하고 현실적인 방법도 강구하겠다. 중앙정부와의 협조도 촉구해서 실현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천동현)

보편적으로 나눠지는 것 보다는 시 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게 맞다. 시장이 된다면 많은 부분을 상의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박경윤)

농민수당도입이 농촌에 생존의 문제와 집결되어 있는 것 같다. 쌀값이 20년 30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가서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생존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므로 전농이 작년6월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한 사항인 월 20만원 지원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 이 제도는 전국에 있는 농민 분들에게 시행해야한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실행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


(이기영)

농민수당에 대하여 문재인정부가 나아갈 추진 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농민수당이 아니라 농민들을 위해 어떻게 소득을 창출 할 것인지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 앞으로 청년들이 와서 부 가치를 높여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생각 하는게 훨씬 현실적이다. 농민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그리고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데 제정비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질문 6> 안성 농업의 비전에 관하여


(천동현)

후계 농업경영을 육성하여 영농관련 창업지원을 하겠다. 또한 식량안보 종자 생명과학 등 농업 특성 등을 확대 하겠다. 6차산업 활성화로 우리가 가져다 판매 하는 것 이 아니라 시외 관광객들이 와서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안성에 17개가 되는 호수 있다 그 호수들을 개발 후 관광지화 하여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 가공품을 안정적으로 팔면은 그게 가장 가능성 있는 비전이 아닌가 생각한다. 안성시가 관광객으로 넘쳐나는 그런 안성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박경윤)

평택은 미군기지가 오면서 삼성 반도체가 와서 혜택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원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혜택을 없는거 같다. 그래서 남북교류가 활성화가 되고 협력을 촉진할 때 정부에 안성5대작물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데 사용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다.


또한 인구가 증가해야 지원이 많아지므로 인구가 증가해야 판매, 소비 상승세를 불러온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거 환경 교육환경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안성시에 농작물 소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기영)

안성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성의 농업작물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양파 같은 경우 안성이 주관이 되어 전국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출을 높여 판매를 늘리겠다. 시설채소의 난방비 등을 지원하겠다. 기후변화등도 숙의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도 많이 하겠다.


(우석제)

농축산업 정책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한 바 있다. 안성은 수도권의 축산업 제1도시이며 농업비중이 큰 도농복합도시다. 농축산업의 정책은 크게 생산과 유통, 체험관광으로 나누어 말하겠다.


기술과 연구기능 활성화, 우수작물, 종자 도입으로 생산성을 향상 시키겠다. 농기계 임대사업, 공동영농을 확대하고 선진농업 기술을 도입하겠다.


고소득 축산업종 전환과 행정지원도 병행하여 선진화 작업을 하겠다. 체험, 가공, 관광과의 6차 산업 실행에도 힘쓰겠다. 농산물 가공센터를 설립하겠다. 관광시설과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농산물 판매 시설을 만들어 판매하겠다.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겠다. 이 같은 종합적인 대책으로 농가소득 증대 목표를 달성하겠다.


<시민 질문>농협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사업을 해도 농협을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하여(이기영후보에게만 질문)


(이기영)

수입 농산물을 농협에서 판매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라지만 농협에 이익이 크기 때문에 판매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원하지만 수입산 농산물에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겠다.


<</span>추가발언>


(이기영)

시장은 시민들을 잘살게 만들어야 하고 자영업자 영세기업들의 이익증대를 해주는게 시장이다. 대형마트에서 안성쌀을 판매하지 않는다. 안성이나 평택의 대형마트에서 안성쌀이 판매될 수 있도록 농민이 권리를 찾기위해 적극 나서겠다.


(천동현)일죽 한우타운 건립이나, 축협 G마크 사업을 활성화 하였다. 6차 산업을 가공하여 외부에서 들어와 앉아서 팔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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