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복지조정위원회’를 방문 ‘지역화폐 노인의료비 지원’ 협의

건강보조식품 구입 등 치료보다 더 중요한 예방적 기능 커

안성시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매달 5만원 지원

▲ 안성시는 민선7기 시장 핵심 추진사항 중의 하나로 “안성시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달 5만원을 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로 지원하는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성시는 민선7기 시장 핵심 추진사항 중의 하나로 “안성시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달 5만원을 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로 지원하는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70세 이상 어르신 대부분은 평생을 열심히 일해 자녀들의 육아, 교육, 결혼 등 가족 돌보는데 모든 일을 희생하다 보니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전혀 준비를 못한 분들이 많고, 혹 노후를 대비하여 잘 준비를 했어도 갑작스런 가족의 질병과 투자실패 등으로 빈곤하게 된 경우도 있다.

이에 안성시는 최소한의 노후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19일 제179회 임시회에서 안성시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제출하였으나, 재정부담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과 중복지원 등의 이유로 승인받지 못 해 관련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안성시는 지난 23일, 재차 세종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조정위원회’를 방문하고, 시에서 추진 중인 ‘지역화폐 노인의료비 지원’에 대해 협의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것으로,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재검토 판정에 대해, 안성시는 의료비 및 약국 등을 통한 건강보조식품 구입 등으로 체력증진 및 면역기능강화로, 건강보험재정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분과 어르신에게 돌아가는 혜택 등을 설명하며 담당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성시는 2019년 3월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6.17%를 차지하며, 경기도에서 7번째로 많다. 시의 특화 사업인 ‘지역화폐 노인의료비 지원’은 안성시내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매달 5만원을 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안성시 의회도 보건복지부 승인시 조례를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보건복지부의 우려를 잘 알지만, 만병은 사후 치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며, 안성시의 지역화폐인 안성사랑카드는 일반 의료비 이외에 건강보조제나 개인의료기 등을 구매할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큰 병을 방지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시장은 또 “노인 의료비 수당, 총 85억원은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으로, 어르신 건강증진을 통한 생활안정은 물론이고, 안성시에서 올해 처음 시작한 지역 화폐 사업 138억 5천만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