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농민단체 및 서운·미양면 이장단협의회,,,민주당 시의원 사과 요구 ‘성명서’발표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를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농민에게 사죄하라!

▲ 지난 제18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룬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고, 관련예산을 삭감한 소식이 알려지자 안성 농민단체 및 서운·미양면 이장단협의회 농민들이 5월 10일 민주당 시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제18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룬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고, 관련예산을 삭감한 소식이 알려지자 안성 농민단체 및 서운·미양면 이장단협의회 농민들이 5월 10일 민주당 시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농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농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안성시장의 공약사업을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시킨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남부지역 농민들에게 사죄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지소 사업을 즉각 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당초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18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 달 23일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지매입과 건축 계획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었으나 안성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이 ‘인력 부족 문제를 반대이유로 제기하며 표결에 부쳐져 반대 4표(더불어민주당), 찬성 2표(자유한국당), 기권 1표(자유한국당)로 부결됐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안성농민회 서운면지회(지회장 이종각), 가톨릭농민회 안성시협의회(회장 최현주), 서운면 이장단협의회(회장 유병권), 미양면 이장단협의회(회장 소병두)는 ‘농민은 안성시민이 아닌가?’라는 제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이 안성의 남부지역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부결시킨 저의가 궁금하다.”

“인원충원문제가 해결 안 되었다면 인원충원을 추가로 주문하는 것이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는가?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도비가 교부되는 사업은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으로, 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경기도정이 인정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사업을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이 안성의 남부지역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부결시킨 저의가 궁금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기존의 본소와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서부분소까지 3개가 진행된 사업은 가장 많은 농민들이 이용하는 이 농기계임대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면 기존에 개설된 임대사업소는 축소 폐쇄할 것인가?”라며 “인원충원문제가 해결 안 되었다면 인원충원을 추가로 주문하는 것이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실제 현장을 가서 보고 현실적으로 판단해 달라. 농민들에게 의견도 들어보고, 농민들 입장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발언하면서도 부결시킨 안성시의원은 현장 농민들의 의견은 들어봤는가?”라며, “또한, 농협 위탁을 주장하는 것도 맞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같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부결시키고 외주화를 주장하니 우리 농민들은 어이가 없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어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지소는 우리 서운면을 포함해 미양면, 대덕면 남부의 농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남부지역의 농민들은 현재 기계를 빌리러 보개면·죽산면까지 가고 있어 우리 남부지역의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부결시켜서는 안되는 사업”이라며, “또한, 국도비가 지원되고 무산되면 국도비를 반납하여 나중에는 시비만으로 해야 할 지도 모르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지소 사업을 부결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농민들을 더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안성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한팀이 되어 안성의 시정을 이끌고 나가야할 것인데 안성시장의 공약사업을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시킨 것은 누가 봐도 납득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우리 남부지역 안성농민들을 무시하는 것인가? 우리 남부지역 안성농민들은 안성시민이 아닌가? 정말 안성시의원이면,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본인의 감정이나, 정치적 야심 때문에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그리고, 부결이후에도 아무런 일도 안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이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지소 사업에 찬성하고 남부지역 농민들을 위하였다면 본회의 상정할 것을 요구하였어야 했다.”며 안성시의회 시의원 모두에게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안성시의원들이 개인재산을 내던 개인 빚을 내던 그 재원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안성 남부지역 농민들은 함께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갈 것으로,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우리 남부지역 농민들에게 사죄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지소 사업을 즉각 돌려놔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안성시의회, 추경예산 통해 사업안 재상정 예정 추측

사업의 진전이 없다면 국·도비 7억8,000만원 반납 문제 발생

▲ 사진은 지난해 9월 27일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준공식’모습

한편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 계획안은 서운면 송산리 일대 3,227㎡의 부지매입 1억9,000만원, 건축면적 1,000㎡에 11억8,000만원, 40종 74대의 농기계임대장비 구입 6억1,000만원 등 관련 예산 국도비 7억8,000만원(국비 6억원, 도비 1억8,000만원)을 포함해 총 19억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 12월 준공해 운영할 계획이었다.

아울러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 계획안의 부결과 함께 19억8,500만원의 예산도 삭감되며 농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안성시의회가 다시 의회에 상정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의회 A의원은 “당론이 아닌 농민들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수렴하여 추경예산을 통해 재상정을 예정하고 있다.”며 “사업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준수하려다 보니 일이 어렵게 꼬이는 것 같아 난감하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하지만 안성시의회가 자신들이 부결한 안건을 재 상정한다는 희극 같은 상황이 연출되며 시민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안성시가 다시 안건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업변경을 거쳐야하는 등 안성시에서도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으로 사업의 진전이 없다면 국·도비 반납 문제와 함께 농업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인들이 알력다툼으로 파행적인 무개념 의회를 이끈다는 뭇매는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