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행하라’ 촉구

기간제는 퇴직금, 급식비, 복지포인트 등 각종 수당 받지 못해

▲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조(위원장 김기홍)은 24일 오후 봉산로타리에서 안성시 비정규직 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내혜홀광장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조(위원장 김기홍)은 24일 오후 봉산로타리에서 안성시 비정규직 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내혜홀광장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이상호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안성시비정규직지회 교육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결의대회는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의 대회사, 황선도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안성시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의 투쟁발언,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 수석본부장 및 이청희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의장의 연대발언 안성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장발언에 이어 봉산 로터리에서 광신 사거리를 거쳐 내혜홀 광장까지 거리행진으로 이어졌다.

결의대회와 거리행진에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수석본부장, 경기도본부 평택안성 이청희의장, 노동해방사회연구소 김동수 소장, 금속노조 삼화지회, 코리아에프티지회, 두원정공지회, 현대기아 비정규직 평택지회. 지큐피엔씨지회, 전국집배노조 평택우체국지부, 화섬노조 보광안성분회장 및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안성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침 위반 및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연대투쟁에 나서며 안성시를 규탄했다.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 대회사 및 투쟁발언, 연대발언 및 현장발언에 나선 이들은 2017년 7월 20일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안성시에서는 기간제 노동자와 함께 1차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던 용역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심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기간제 뿐만 아니라 용역직까지도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목소리로 밝혔다.

아울러 안성시는 현재 기간제로 386명, 용역직 49명까지 포함하여 총 445명의 비정규직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1년 중 9개월, 향후 3년 이상 지속될 사업-원칙적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대상임)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194명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는 194명의노동자는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로, 2018년 1월 1일자로 안성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기간제 노동자가 79명이 있었지만, 이후에도 비정규직을 안성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어서 전환 전이나 전환 후나 비정규직 숫자는 전혀 줄지 않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각한 것은,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가 이 가운데 51명에 이르렇다며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 휴가비 등 각종 수당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와는 다른 처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동일하거나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등 다른 노동자와 임금 및 복지 등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를 안성시는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2018년 5월 31일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 및 인사관리의 정상화를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으면서,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안성시에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인 9개월 이상의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여전히 기간제 노동자들을 채용하고 있으며, 또 다른 비정규직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가는 등 정부 정책에 역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성시 무기계약 근로자관리 규정’ 제10조의3(결원시 채용) 1항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상시 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생겨도 기간제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회사ffm 통해 안성시를 규탄히고 있다.

▲ 이 날 집회에서는 이번달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실업자가 될 처지에 놓인 한 노동자가 자유발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안성시 관계 공무원들은 정부 지침은 ‘지침’일 뿐이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지침을 지키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안성시에서 만든 취업규칙인 ‘안성시 무기계약 근로자관리 규정’마저도 준수하고 있지 않다며 상급기관의 지침과 법률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공무원들이 어째서 지침과 규정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이해하는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2018년 1월 1일자로 전환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누구는 그 뒤에 들어 왔다는 이유로 8개월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안성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연히 기간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급식비, 명절상여금, 각종 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잘못된 안성시의 비정규직 고용 정책을 시정하기 위한 평택안성지역 노동조합의 전환 요구에, 안성시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기간제를 뽑지 않고 용역직을 늘리겠다고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에 분개했다.

이에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안성시 비정규직 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에 나섰다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는 안성시의 잘못된 노동행정을 바로잡아 ‘노동존중의 안성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대해 ‘기존의 기간제 공무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늦어지는 것일 뿐 아예 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정부지침이 하달되어 안성시는 이에 따라야할 입장’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안성시의 향후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