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근로제 도입, 한국경제 파국으로 몰아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소득주도빈곤’인 나라로 전락 평가

경제를 파탄에 빠뜨린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책임자 그만 사퇴할 것

▲ 12월 12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월 고용동향 발표 관련해 “현 정부가 선의로 시작했으리라 믿고 싶은 실험적 정책들이 이제는 사람을 잡는구나 생각하니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라며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에 관해 지적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12월 12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월 고용동향 발표 관련해 “현 정부가 선의로 시작했으리라 믿고 싶은 실험적 정책들이 이제는 사람을 잡는구나 생각하니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라며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에 관해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이 61.7%로, 11월 기준으로는 2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33만1000명 늘어 넉 달째 30만 명 선을 웃돌았고, 실업률은 3.1%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 통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일자리가 차고 넘치고, 실업률은 계속 떨어지는 그야말로 경제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며 “그런데, 실상은 우리 경제를 받치고 있는 제조업 취업자는 2만6000명 줄어 20개월째 감소 행진을 하고 있고, 도·소매업은 8만8000명, 건설업은 7만 명 줄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9만6000명이나 감소했고, 경제활동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취업자는 17만9000명, 30대는 2만6000명 감소했다.”며 “재정자금으로 노인의 단기 일자리를 늘린 결과, 60대 이상 취업자는 40만8000명이나 증가했지만, 이는 결국 세금을 쏟아 부어 만든 아르바이트 성 단기 일자리 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를 두고 고용회복세가 공고해지고 있다고 발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공직자로서 너무나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발언과 처신이 놀라울 뿐”이라며 “동네 마트나 커피숍에만 가 봐도 알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느끼는 현실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왜곡하는지 모르겠다.”며 질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설익은 주52시간근로제 도입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느 저명한 외국 경제학자의 말처럼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소득주도빈곤’나라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정부와 여당은 내년 총선 승리만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살포할 생각뿐”이라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는 수준 미달의 정치인과 경제 관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대한민국 경제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경제를 이 지경에 빠뜨린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분들은 이제 그만 사퇴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권도 ALL OR NOTHING 으로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마지막 남은 12월, 정치의 기본인 협상력을 복원해줄 것”을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