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 확대해 감시 단속 처벌 강화

강력한 민생적폐 청산 법안 제출 공약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 분야에서 적폐를 청산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을 공약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 분야에서 적폐를 청산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을 공약했다.

불법 대부사업, 부동산 가격 담합, 도박, 불법 다단계, 산업 오폐수 불법투기,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등의 민생적폐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 선량하고 성실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특히 이 후보는 “불법 사채업의 경우, 높은 이자를 청구하거나 악성 채권추심으로, 결국 협박에 못 이긴 채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며, “이의 근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6일, 불법 사채로 서민가계를 멍들게 하는 불법 고금리 대부업 등 경제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과 고금리 사채를 근절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여기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안성에 확대 배치해, 민생적폐 사범을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하는 방안도 경기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규민 후보는 “민생적폐는 사회의 약한 고리를 타고 깊숙이 침투하여 종양처럼 번진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민생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