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문자 보내 허위사실 공표, 비방. 선거혼탁으로 몰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이규민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이규민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학용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내용은 김학용 후보가 같은 날 오후 4시 40분 경, 안성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다.
이 후보가 지적하는 대목은 첫째 ‘거짓으로 후보자를 비난하고 있다’는 내용과 ‘허위사실이 담긴 공보물을 안성 전 가정에 배포했다’는 지점으로, 이는 자의적인 판단을 마치 결정된 사실, 공연한 사실인 듯 적시하여 본인을 비방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용인 SK하이닉스 오폐수, 안성방류 확정된 바 없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유권자들에게 마치 이규민 후보가 오폐수 방류가 확정됐다고 발언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허위사실인 것으로, 상대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문자메시지의 ‘이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선관위에 적발된 바 있다’, ‘매번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한 책임 반드시 묻겠다.’는 대목이다. 김학용 후보가 주장하는 20대 총선에서의 허위사실은 ‘공보물에 특별복권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을 특별사면이라고 적었다’는 대목이다.
이 후보는 김학용 후보가 말하는 20대 총선 당시 선관위 적발된 바 있다는 것은 ‘특별복권으로 기재해야 할 것을 특별사면’이라고 적시한 지점으로, 이는 당시 선거종료 이후, 검찰조사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김학용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이 후보가 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처벌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있고, ‘매번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한 책임’이 있다는 발언으로 후보자에 대한 중대한 비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8일, 선관위에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후보는 같은 날 김학용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의 공보물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내용에 관해서도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 김 후보 자신도 ‘고속도로’ 혼용
이규민 후보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적시한 것은 기사 등을 바탕으로 인용한 것이며, 김 후보 자신도 ‘고속도로’로 혼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연합뉴스, 한국경제, 매일경제의 1월 26일자 기사들을 인용했다. 해당 기사는 - 김학용 “대형 오토바이도 고속도로 달릴 수 있게” 법안 발의 - 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후보는 같은 제목의 보도들이 여러 건 있으며, 심지어 기사들의 본문에는 - 개정안은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는 내용과 - 김 의원은 “현재 이륜차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해도 되는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라는 인터뷰 내용도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덧붙여 이 문제의 본질은 “김 후보 스스로도 혼용해서 쓰고 있는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직위에 있는 자가 국민 대다수의 이익이나 지역과 관련된 법안이 아닌 자신의 취미활동의 이해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25년 전 안성인구와 비교해서 ‘인구증가’다?
이규민 후보는 김학용 후보가 본인의 공보물을 두고 ‘자신이 도의원과 국회의원으로 있던 22년 동안 집값하락, 인구정체라고 게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보물에 김학용 의원이 도의원, 국회의원이었던 세월 22년 ‘동안’ 인구가 정체되고 집값이 하락됐다고 적시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또 ‘인구정체, 집값하락’의 어휘는 공보물 앞 페이지에서 데이터에 기반해 사용했던 어휘를 동일하게 반복한 것이며, 설사 김 후보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인구의 증감이나 집값추이를 말할 경우 과거 몇십 년 전, 십수년 전의 안성과 절대비교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당연히 인근 도시와의 비교가 옳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안성시민들이 현재 느끼는 안성낙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선거를 혼탁양상으로 몰고 가려는 저의가 아닌지 묻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