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 ‘집행부 추경안 중 집행계획 부실’ “권고”

김보라 시장 안 코로나 19관련 추경안 대부분 받아들여

▲ 이번 추경과 관련해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 중 집행부에게 5개의 권고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5월 14일 18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613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중 열화상카메라구입 1억여 원을 삭감한 612억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명 ‘코로나 추경’과 관련한 수정 심사보고 자리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에 임했다.”고 밝히고 “각 부서의 열화상카메라 구입 단가를 통일시키기 위해 일부 삭감하였고, 학교 열화상카메라 지원 사업은 학생수 대비 지원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일부 삭감했다.”며 수정이유로 심사 보고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 박 위원장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노인복지증진에서 ‘열화상카메라 보급’안 2백31만7천원, 교육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학교교육지원육성에서 ‘코로나19 대비 학교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 9,969만7천원 창조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기업경쟁력강화에서 ‘중소기업 열화상카메라 구입지원’ 3백31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문화예술 진흥에서 ‘열화상 카메라 지원’ 2백8만5천원 감액 등 1억 740만 9천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9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583억원보다 6.4%인 613억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일반회계는 8,83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221억원보다 7.46%인 61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없이 안성시의회에서 심사했다.

이는 총규모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11억원(2.29%), 공공질서 및 안전 193억원(38.52%), 교육 1억원(0.82%), 문화및관광 6억원(1.58%), 환경 5억원(1.21%), 사회복지 131억원(5.25%),보건 6억원)5.85%), 농림해양수산 30억원(4.3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07억원(204.75%), 교통및물류 6억원(0.79%), 국토및지역개발 11억원(1.86%)

○성질별로는 인건비 347억원(4.69%), 물건비 4억원(0.82%), 경상이전 530억원(12.8%), 자본지출 23억원(1.02%), 내부거래 20억원(15.42%) 등 ○조직별로는 행정복지국 141억원(3.87%), 산업경제국 251억원(17.07%), 안전도시국 210억원(11.18%)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체 11개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1,362억원이며 변동없이 제출된 안이었다.

하지만 열화상카메라구입 1억여 원을 삭감한 612억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취약 계층 등 긴급 복지에 270억 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지역상권 보호에 205억 원 △자가격리자 지원 및 코로나19 방역활동에 46억 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 등 성립 전 편성 사업에 48억 원 등이 통과됐다.

특히 김보라시장이 중점사항으로 다루고 있는 ‘안성형 뉴딜(New Deal)’, 일명 ‘희망이음 일자리 사업’에는 43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실직자는 물론, 학습지 교사나 대리운전 기사, 보험 설계사 등의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생 등 250명에게 6개월 동안 안성시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며, ‘코로나19 극복 500억 원 규모 추경안 시행’은 김보라 안성시장의 25개 분야 56개 공약 중 1번으로, 취임 29일 만에 첫 공약을 지킨 셈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편성과 관련문제 지적

한편 이번 추경과 관련해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 중 집행부에게 5개의 권고사항을 전하며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권고사항 전문이다.

첫째, 안성시장 재선거 이후 긴급하게 편성된 코로나19 추경임을 감안하더라도, 각 부서별 정책사업의 집행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 관련예산 대부분의 세부 집행기준 및 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각종 사업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공정한 세부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여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실직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해 262명의 희망이음 공공형 일자리 창출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의 경우, 인력 활용방안이 미흡하고, 부서간 중복적 성격의 추진계획도 확인됩니다.

이후 부서 단위별 면밀한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 활용방안을 찾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각급 학교에 시비를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예산도 있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가 하룻동안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를 거듭한 끝에 집행부 의견을 수용했습니다만, 이후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앞으로 코로나19 추이와 각급 학교별 현장 대응능력 등을 꼼꼼히 파악하여 300명 미만의 학교에도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후 추경을 통한 지원 여부를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편성 시 사업내용에 따른 산출기초 작성이 부정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예산안 산출기초 작성에 정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성시의회는 항상 회기 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는 공개된 회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출석 시간을 맞추지 않아 안건 심사에 차질을 빚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직기강의 문제로 판단하는바 이를 바로잡아주시고, 향후 집행부는 회기 일정을 숙지하여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