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 징수율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강조

고소득 체납자 중 공무원 재직 중인 400여명에 대한 조치 촉구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민주, 안성1)은 10일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체납 세금 징수율 증가와 공무원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주문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민주, 안성1)은 10일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체납 세금 징수율 증가와 공무원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주문했다.

양운석 의원은 “최근 3년간 체납세원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비율이 41%에서 35%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영향까지 겹쳐 점차 많은 예산이 필요해지고 있는만큼 체납 세금의 징수율과 증세 관련 대책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양 의원은 “경기도가 고소득 체납자 징수 조사 결과 1,473명을 적발했는데, 이 중에는 공무원도 400여명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공무원은 청렴 의무가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 중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현황이 업무보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만큼 자료 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는 11개 소방서를 방문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16일에는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17일에는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