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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공존의 정신’ 밑바탕 돼야 성공” - 남 지사, 24일 ‘지역에너지정책 공유포럼’서 비전 설명 - 박원순·안희정·원희룡 등 3개 시·도지사와 공동선언문
  • 기사등록 2015-11-28 07: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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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지역에너지정책 공유포럼’에 참석해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을 소개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에너지 정책 성공에 대한 요건으로 ‘공존의 정신’을 강조했다.

남경필 지사는 24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역에너지정책 공유포럼’에 참석해 “모든 지자체가 공존의 정신을 가질 때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해 에너지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남 지사는 “경기도의 에너지 비전은 과거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된다. 경기도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에너지 생산은 거의 많이 못하고, 전력자립도가 30%도 안 된다. 에너지 대부분은 전남, 충남, 경북 등의 지역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상당히 멀리서 전기를 끌어 쓰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 갈등을 희생으로 해서 많은 산업 생산기지, 가정들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지사는 “이에 경기도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겠다는 반성을 했다. 큰 방향의 하나는 도정이 추구하는 ‘경기도 스탠더드가 바뀌면 대한민국 스탠더드가 바뀐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오픈플랫폼이다. 권력과 권한을 나누고, 전문성을 가진 주체가 협업하는 게 새 시대의 방향이다. 에너지 협업도 같은 정신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전국 최초로 시도된 경기도형 모델인 ‘스마트 LED 금융’ 협약을 소개했으며, 2030년까지 노후 원전 7개를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는 에너지 전력자립도 70% 달성 목표를 언급하기도 했다.

남 지사는 “협업이 중요하다. 4개 시·도가 모였지만 에너지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공감을 얻고 마음을 얻으려면 에너지 패러다임의 갈등 폐해를 함께 줄이고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고통받는 송전선 주변 국민들의 피해를 공감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공존의 정신을 가질 때 에너지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4개 시·도 단체장과 노영민 산업통상위원장, 안병욱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등이 ‘지역에너지정책 공유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남경필 지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4개 시·도 단체장과 노영민 산업통상위원장, 안병욱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박원순 시장의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 안희정 지사의 ‘2020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원희룡 지사의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등 광역자치단체별 정책 소개와 공동선언문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노영민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에너지 정책은 몇몇 지역에 편중된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를 통해 중앙집중형 방식으로 추진됐다”며 “영덕, 밀양 송전탑 갈등에서 보듯이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지방자치 중심의 에너지 정책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에너지 조례를 수립해 분산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지역분산형 시스템을 지시하며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국적 정전사고 등으로 재난을 경험했다. 밀양 송전탑 갈등도 기억할 것이다. 우리의 책임이다”라며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무엇을 할지 고민해 2012년 4월 ‘원전 하나 줄이기’를 시작해 200만 TOE 절감 효과를 달성, 563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였다. 전력자립도는 2.9%에서 4.7%로 올랐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박 시장은 “2단계가 성공하면 전력자립도가 4.7%에서 20%로 올라가고 온실가스 1000만 톤이 줄어든다”면서 “시민들이 태양광 생산에 참여하면서 햇빛 발전의 주인이 됐다. 서울은 모든 기술을 동원에 에너지 생산 방법을 찾고 있으며 미사용 에너지 발굴도 사용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를 통해 시민들이 만든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안전한 에너지 정책으로 지역상생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목표를 내세웠다. 



▲ 이날 포럼은 박원순 시장의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 안희정 지사의 ‘2020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원희룡 지사의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등 광역자치단체별 정책 소개와 공동선언문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안희정 지사는 “에너지 공급과 소비방식은 불평등하다. 에너지 정책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어떻게 만들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우애를 깨지 않는 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또 “충청남도는 수심이 좋고 배를 대기에도 좋다. 이런 아름다운 장소에 발전소가 있다. 화력발전소가 집중돼 지역 해안 이용에 장애를 주고 송전탑 및 화력발전소 시설로 인한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송전탑별로 전수조사해서 결과적으로 송전탑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밀양 송전탑 문제를 보면서 얼마나 미안한가. 에너지 소비 패턴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는 공동체 변화와 문화의 변화다. 귀한 건 귀하게 쓰게 해야 한다. 가장 비싼 에너지를 가장 싸고 마음대로 쓰게 공급하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의 특별자치도로서의 장점을 이용한 에너지 정책으로 ‘카본 프리’를 언급했다. 원 지사는 “탄소를 제로에 가깝게 저감하는 게 우리세대의 책임이다. 탄소 배출을 2050년 40~70%, 2100년까지 0% 수준으로 줄이는 게 지구공동체의 의견이다”라며 풍력발전과 전기자동차의 예를 들면서 ‘전기차 모범도시’를 내세워 시선을 모았다.

한편 이날 광역자치단체별 정책 소개 후 진행 예정이던 4개 시·도 단체장의 질의응답은 시간관계상 생략됐으며, 공동선언문 서명과 기념 촬영으로 ‘지역 에너지 전환 공동 선언’이 폐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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