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 30일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는 예산심의와 법안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두고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30일 정부에 즉각적인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는 재정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해 초·중등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삭감되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원도 대량 감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매년 계속되는 시설비 투자 축소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신설학교 개교 지연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의 시설비 세출규모는 4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 30일 국회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시·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지방채도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도에도 4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부금과 전입금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인상하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 6개 단체도 국회 앞에서 이날 합동 회견을 열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