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및 AI관련 2021년도 제1회 추경 및 조례안 등 심사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 추경 293억 5,236만 3천원 편성

▲ 안성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안성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예산이 포함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제193회 임시회가 15일 개회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안성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예산이 포함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제193회 임시회가 15일 개회했다.

임시회 첫날인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및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및 AI관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며, 이날 오후 2시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박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6일부터 17일까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며, 18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신원주 안성시의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민생안정 추경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당부했다.

또한 신 의장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에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는 안성시민께 감사드리며, 안성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백신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코로나19 예방 종합대책과 방역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집행부에서는 전략기획담당관 교육으로 윤석원 소통협치담당관이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이었다.

▲ 집행부에서는 전략기획담당관 교육으로 윤석원 소통협치담당관이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이었다.

윤석원 소통협치담당관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을 견뎌 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앞당겨 추경예산 편성을 계획했고 안성시의회에서도 흔쾌히 일정을 조정했다.”라며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과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편성했다.”라며 제안이유로 밝혔다.

윤 담당관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957억 6,895만 3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93억 5,236만 3천원이 증가됐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408억 7,479만 3천원으로 293억 5,236만 3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증감은 없다.”라고 전했다.

또 “일반회계 총 세입은 8,408억 7,479만 3천원으로 293억 5,236만 3천원이 증가됐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 세입예산과 같으며, 보조금은 2,913억 6,225만 9천원으로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등 15건이 새로 내시되거나 변경 내시되어 총 19억 807만 7천원이 증가 되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274억 1,428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일반행정 부문에서만 총 11억 4,458만 2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210억 3,603만 3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30억 2,742만원 △환경 분야는 총 1억 275만 4천원 △사회복지 분야는 7억 213만 7천원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에 5억 7,824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1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ㆍ농촌부문과 임업․산촌 부문에 각각 21억 148만 2천원과 6억 3,007만 5천원을 증액 편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부문으로 총 10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도로부문에 3,974만 7천원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부문에 11억 3,513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1억 6,263만원 등이 증액 편성됐다.

아울러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74억 1,428만 6,000 원과 내부유보금 24억 8.587만 8,000원 등을 활용해 세출예산안을 편성했다.”라며, “그에 따른 예비비는 당초 114억 8,587만 8,000원에서 내부유보금 24억 8.587만 8,000원이 감소한 89억 2,238만 5,000원으로 편성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안성시는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18일 오후 4시에 제1회 추경예산편성 관련한 재난기본소득, 소상공인 지원, 공공일자리 창출, 방역사업 등에 대해 언론인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기에 다루게 될 예산안 외 조례안으로는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순 의원 대표발의)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박상순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이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으로는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민안전과)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민안전과)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문화체육관광과)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강증진과) 등 4건 등이다.

일반 안건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제2차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 동의안(시민안전과) △국공립 (가칭)우방아이유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족여성과) △안성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교육청소년과) 등 동의안 3건과, △2021-13호 아양지구 내 업무시설용지 매입(회계과) △2021-14호 시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회계과) 등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등 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