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6일 누리과정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누리과정 해결을 위해 정부 관계자와 여·야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하며,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먼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오는 10일 이전에 국회에서 열어 줄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15일 이전에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매년 누리과정은 재원 부담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으며,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누리과정은 당초 만 5세에서 점차 확대돼 만 3세까지 확대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2011년 보도자료를 통해 ‘내국세에 연동해 매년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소요예산 충당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49조4,000여억 원을 예측했다. 그러나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4,000여억 원으로 10조 원의 차액이 발생. 이는 지난 2014년에 비해 3.6%(1조 4,625억 원) 감소한 금액이다.
협의회는 “교부금 증액 없는 누리과정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했다. 하지만 당초 재정 전망을 잘못 추계한 정부는 현재 예산만으로도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어디에도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정부는 ‘실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니 교육기관’이라며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충분한 재정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법률사 근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령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의무조항이라고 강조하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경한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를 운운하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행·재정적 수단 강구를 운운한다. 이게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의지인가.”라며 “만약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교육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