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은 사실상 굴종 협약”

“김보라 후보는 궁색한 변명 대신 사과부터 하라”

관련 고삼새마을어업계, "김보라 시장 등 관계자에게 법적책임 물을 것" 파장

▲ 이영찬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지난 16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과 관련하여 반박하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이영찬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방선거 출마자(이하 국민의힘 측)들은 20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과 관련하여 17일 김보라 후보가 발표한 반박에 대해 재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특히 김보라 후보가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자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시민의 건강, 주민의 생존권, 안성농산물의 명예가 ‘소모적 논쟁’인가?”라며 반문하고,“ 시민의 건강, 생존권, 안성의 자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상생협약의 진상을 밝히고, SK하이닉스의 방류수가 고삼호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보라 후보가 배포한 입장을 보면 오히려 협약 체결 과정에서 얼마나 안성시가 무지하고 무능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국민의힘 측은 방류수의 수질도 상생협약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기준보다 강화된 BOD 3mg/L를 적용했다는 김보라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소가 웃을 일이다’라며 반박했다. 이들은 방류수의 수질은 철저하게 SK하이닉스의 이천 공장의 방류 기준을 따라 논의된 것일 뿐이며, 오히려 현재 방류되고 있는 수준은 1.4(mg/L)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방류 수질을 2mg/L이하로 유지하는 등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김보라 후보의 주장과 달리 한참 전에 지어진 SK하이닉스의 현재 배출 수준보다도 못한 ‘만만한’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안성시가 방류수질 관련해서 ‘이천하이닉스와 고덕산단 수준의 설계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회의록을 공개했다. 저수지에 방류할 경우 수질 악화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 하천에 방류하는 이천이나 고덕을 기준으로 요구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국민의힘 출마자들은 지적했다.

둘째, 호수 수질의 법적 기준이 COD(TOC)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상호 이해와 협력이라는 취지에서 일일이 망라할 수 없었다는 김보라 후보의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김보라 후보의 주장은 상생협약이 최소한의 법적 기준도 논의할 수 없을 만큼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협상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BOD를 낮추기 위해 강화된 공법을 실행하면 TOC가 당연히 개선된다는 주장도 과학적 근거가 아닌 추측과 추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흐르는 하천에 방류하고 있는 이천 SK하이닉스의 방류수 수질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고삼저수지와 같은 정체된 수역에 직접 방류수가 유입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그만큼 상생협약은 비과학적인 정치협상이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셋째, 국민의힘 측은 고삼저수지 바이패스안이 선택되지 않은 것은 환경평가위원회의 최종 협의 처리된 사항이며, 이를 거부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김보라 후보의 주장도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한천 상류에 방류하는 1안과 고삼저수지 하류부에 방류하는 2안 중 “(방류시) TOC는 고삼저수지내 체류시간 증가로 대안1(한천 방류안)이 다소 높은 농도로 예측되었으나”“고삼저수지 유입 후 고삼저수지 체류 기간 내 조류의 성장으로 인해 TOC가 유입 수질 대비 증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바이패스안이 환경적 영향이 적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고삼저수지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바이패스안을 지켜내지도 못한 것은 반성하고 사과할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국민의힘 측은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고, SK하이닉스가 바이패스안을 철회한 것은 고삼호수를 우회하려면 공사비도 많이 들고, 공사일정도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과연 안성시가 유례없는 저수지 방류의 문제점을 제대로 제기했다면, SK하이닉스가 과연 바이패스안을 철회했겠느냐며 반문하며, 바이패스안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김보라 후보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넷째, 국민의힘 측은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 완료되었고 환경부로부터 인정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김보라 후보의 입장은 모든 책임을 환경부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법적 기준과 환경적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와 계획을 담은 문서이며,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고 해서 환경적 피해나 영향이 없다는 것이 아니며, 면죄부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대개 사업자가 애초에 약속한 배출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미처 인지하지 못한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으니 괜찮다는 식의 발상은 폐기물처리장, 제련공장, 화학물질 공장 등도 환경영향평가만 통과하면 안전하니‘오케이’할 수 있다는 격이다.”라며 김보라 후보의 입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출마자들은 상생협약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사업으로 각종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지만, 이는‘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적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서 드러나기에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사건처럼 환경피해는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경이 파괴된 후에 조사하고 보상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측은 방류수 체류, 생태하천 조성 등의 안전조치도 전체 방류수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방류수의 일부만 포함된 ‘눈가리고 아웅’식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며, 상생협약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안성시장의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시민의 건강과 안성의 환경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고, 누군가 알아서 보장해주는 것도 절대 아니다. 그럼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시정을 이끌어야 하는 시장이 인허가권이 없다느니,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느니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볼 때 김보라 시장이 정녕 안성시민의 대표가 맞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보라 후보에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치적을 위해서 상생협약을 그렇게 빨리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아닌지 밝히라고 다시 한번 요구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측은 “결국 상생협약은 정치적 목적으로 SK하이닉스라는 대기업과 용인시의 이익만 지켜진 졸속 합의다. 이제라도 철저히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국민의힘 이영찬 후보는 당선되는 즉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 상생협약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협약 무효화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밝힌다.”며 앞으로도 계속 상생협약을 이슈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고삼새마을어업계, "김보라 시장 등 관계자에게 법적책임 물을 것"

▲ 고삼새마을어업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유성재 이하 비대위)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보라 안성시장 등 관계자에게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나서 파장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한편 이와관련해 앞선 18일 고삼새마을어업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유성재 이하 비대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김보라 안성시장 등 관계자에게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나서 파장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들은 497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비대위는 용인 SK산단 협약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김보라시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해왔던 바 이날 안성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보라 시장등 협약 관계자들을 사법당국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자체적으로 A법무법인에 의뢰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 체결의 문제점에 대한 자문의견서”를 공개한바 있다.

이 날 비대위는 A법무법인의 의견서를 공개하고 관련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유성재 위원장은 “A법무법인의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김보라 안성시장과 협약 관계자들을 사법당국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상생협약은 사실상 굴종 협약이었다.”제하의 성명서 전문으로 국민의힘 소속 이영찬 시장 후보, 박명수, 이순희 경기도의원 후보, 안정열, 유원형, 이중섭, 정천식, 정토근, 최호섭 안성시의원 후보가 이름을 함께 올렸다.

(성명서 전문) “상생협약은 사실상 굴종 협약이었다.”

김보라 후보는 궁색한 변명 대신 사과부터 하라

국민의힘 이영찬 후보를 비롯한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 저수지에 직접 방류시의 안전성이나 문제점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졸속 협약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7일 김보라 시장은 안성시민께 졸속 협약을 사과하기는커녕 정당한 문제제기를‘소모적 논쟁’으로 폄하하고 있다.

김보라 후보에게 묻는다. 시민의 건강, 주민의 생존권, 안성농산물의 명예가 정말 ‘소모적 논쟁’인가? 시민의 건강, 생존권, 안성의 자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상생협약의 진상을 밝히고, SK하이닉스의 방류수가 고삼호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야 한다.

특히 김보라 후보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협약 체결 과정에서 얼마나 안성시가 무지하고 무능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첫째, 방류수의 수질도 상생협약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기준보다 강화된 BOD 3mg/L를 적용했다는 주장은 그 실상을 알고 보면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다. 상생협약협의체 1차 회의록을 보면 방류수의 수질은 철저하게 SK하이닉스의 이천 공장의 방류 기준을 따라 논의된 것일 뿐이다. 오히려 현재 방류되고 있는 수준은 1.4(mg/L)에 불과하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방류 수질을 2mg/L이하로 유지하는 등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하는데, 강화하기는커녕 한참 전에 지어진 SK하이닉스의 현재 배출 수준보다도 못한 ‘만만한’ 기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안성시는 방류수질 관련해서 ‘이천하이닉스와 고덕산단 수준의 설계를 요구’했다고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다. 저수지에 방류할 경우 수질 악화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 하천에 방류하는 이천이나 고덕을 기준으로 요구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회의록 별첨)

둘째, 호수 수질의 법적 기준이 COD(TOC)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상호 이해와 협력이라는 취지에서 일일이 망라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누차 말하지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상생협약이 최소한의 법적 기준도 논의할 수 없을 만큼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협상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BOD를 낮추기 위해 강화된 공법을 실행하면 TOC가 당연히 개선된다는 주장도 참으로 황당하다.

이와 같은 과학적 근거가 아닌 추측과 추정에 기반한 결정 때문에 수많은 안전사고와 재난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 흐르는 하천에 방류하고 있는 이천SK하이닉스의 방류수 수질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고삼저수지와 같은 정체된 수역에 직접 방류수가 유입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만큼 상생협약은 비과학적인 정치협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고삼저수지 바이패스안이 선택되지 않은 것은 환경평가위원회의 최종 협의 처리된 사항이며, 이를 거부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도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한천 상류에 방류하는 1안과 고삼저수지 하류부에 방류하는 2안 중 “(방류시) TOC는 고삼저수지내 체류시간 증가로 대안1(한천 방류안)이 다소 높은 농도로 예측되었으나”, “고삼저수지 유입 후 고삼저수지 체류 기간 내 조류의 성장으로 인해 TOC가 유입 수질 대비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바이패스안이 환경적 영향이 적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고삼저수지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바이패스안을 지켜내지도 못한 것은 반성하고 사과할 사안이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다. SK하이닉스가 바이패스안을 철회한 것은 고삼호수를 우회하려면 공사비도 많이 들고, 공사일정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과연 안성시가 유례없는 저수지 방류의 문제점을 제대로 제기했다면, SK하이닉스가 과연 바이패스안을 철회했겠는가? 결국 바이패스안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김보라 후보에게 있다.

넷째,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 완료되었고 환경부로부터 인정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은 모든 책임을 환경부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환경영향평가서는 법적 기준과 환경적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와 계획을 담은 문서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고 해서 환경적 피해나 영향이 없다는 것이 아니며, 면죄부도 아니다.

대개 사업자가 애초에 약속한 배출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미처 인지하지 못한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으니 괜찮다는 식의 발상은 폐기물처리장, 제련공장, 화학물질 공장 등도 환경영향평가만 통과하면 안전하니‘오케이’할 수 있다는 격이다.

마지막으로 상생협약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사업으로 각종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했으며, 공동조사를 하기로 했다지만, 이는‘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하다. 환경적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사건처럼 환경피해는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생업이 무너지고 환경이 파괴된 후에 조사하고 보상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무능한 모습으로 일관한 안성시가 SK하이닉스에 제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방류수 체류, 생태하천 조성 등의 안전조치도 전체 방류수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방류수의 일부만 포함된 ‘눈가리고 아웅’식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생협약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안성시장의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의 건강과 안성의 환경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고, 누군가 알아서 보장해주는 것도 절대 아니다. 그럼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시정을 이끌어야 하는 시장이 인허가권이 없다느니,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느니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볼 때 김보라 시장이 정녕 안성시민의 대표가 맞는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김보라 후보가 끝내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치적을 위해서 상생협약을 그렇게 빨리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아닌지 답해야 한다. 정치적 목적에 따른 야합이 바로 상생협약의 실체라고 안성 시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결국 상생협약은 정치적 목적으로 SK하이닉스라는 대기업과 용인시의 이익만 지켜진 졸속 합의다. 이제라도 철저히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국민의힘 이영찬 후보는 당선되는 즉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 상생협약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협약 무효화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밝힌다.

2022. 05. 20.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장 후보 이영찬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 박명수, 이순희

안성시의회 의원 후보 안정열, 유원형, 이중섭, 정천식, 정토근, 최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