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대상 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 600~1,000만원 지급

특고·법인택시·프리랜서에 최대 300만원 지원

▲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지역위(위원장 직무대행 윤종군, 이하 안성민주당)는 5월 29일 2차 추경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정부안보다 약 2.8조원을 증액해 예산을 편성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지역위(위원장 직무대행 윤종군, 이하 안성민주당)는 5월 29일 2차 추경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정부안보다 약 2.8조원을 증액해 예산을 편성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 당초 정부안은 36.4조이었으나 민주당의 요구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 및 법적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여 2,720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신규자금 지원 및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에 1,800억 원(현물출자 5천억 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5조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에 1,000억 원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에 9,913억원 ▲농어업인에 대한 유류세 및 비료 가격지원에 1,485억 ▲강원‧경북에 대한 산불 예방 및 대응예산 지원에 105억 원(특교 26.6억 별도) ▲코로나 방역 지속적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에 1.1조 원 등 2.8조 원을 증액해 39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안성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민주당의 노력으로 ▲손실보전금 기준을 정부안 매출액 30억에서 50억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해 371만명의 사업자에게 600~1,000만원 지급, ▲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방과후교사 등 특수고용자·프리랜서대상 지원금 정부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법인택시기사·전세 노선버스 기사대상 지원금 정부안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문화예술인 대상 지원금 정부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무기질 비료 국고부담률을 정부안 10%d서 30%로 상향 ▲특별사료구매자금 금리를 1.8%에서 1%로 하향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안성민주당 윤종군 위원장(직무대행)은 “이번 추경은 민주당의 노력으로 기존 정부안보다 더 두텁고,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재원 확보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국민의힘은 피해보상 소급적용이 안 되는 추경안을 내세웠지만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추경 처리에 임한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이라고 자평했다.

또한 “이틀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3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30일 오후 3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