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테두리 밖으로 벗어난 아이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마련

▲ 안성경찰서(서장 이상훈)는 지난 3월 23일(목) 소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차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경찰서(서장 이상훈)는 지난 3월 23일(목) 소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차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선도심사위원회는 낙인효과 제거 및 전과자 양산방지를 위해 ‘경미 소년범’에 대해서 훈방 또는 즉결심판 결정을 하고, ‘감경할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건․송치하는 경찰의 선도제도이다.

이날 열린 선도심사위원회에는 이상훈 안성경찰서장(위원장), 여청청소년 과장(부위원장), 교수(선도분과), WEE센터(선도분과), 지역기업인(생활지원분과)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사기, 절도 등 소년사건 5건을 심의했다.

내․외부 위원들은 사건을 직접 수사한 담당수사관과 소년범의 반성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재범 위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소년사범 5명에 대해 ‘즉결심판’ 의결했다.

이상훈 안성경찰서장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한번의 호기심과 실수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아이들에게 법 테두리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준 수사관과 위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