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실종, 굴욕외교, 농업말살, 윤석열 정권 규정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을 맞은 10일 오후 6시 30분 진보당 안성지역위원회 및 노동‧농민‧시민사회진보단체가 안성이마트 사거리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을 맞은 10일 오후 6시 30분 진보당 안성지역위원회 및 노동‧농민‧시민사회진보단체가 안성이마트 사거리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윤석열 취임 1년, 정권 심판 전국동시행동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안성농민회, 가톨릭농민회 안성시협의회, 진보당 안성시지역위원회, 안성진보연대 등이 참여했으며 규탄 발언과 기자회견 낭독에 민주노총건설노조 안성지대 최석 부지대장과 안성진보연대 공봉국 상임대표, 진보당 안성시지역위원회 김지은 위원장, 학비노조 안성지회 허제욱 지회장이 나섰다.
참석자들은 “지난 1년은 독선과 폭주, 퇴행과 후퇴의 시간이었다”라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몰고 온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정의를 짓밟고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노조탄압과 공안탄압을 일삼고 시민 복지를 후퇴시키고 재벌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위기에도 작은 정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 감세, 시장화,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재벌에 대한 ‘경제형벌’은 108개나 풀어 주었다. 대한민국은 이미 부자천국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서민의 삶은 연일 치솟는 물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삭감되었는데 이 정부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라며 “노동자뿐 아니라 농민 역시 윤 정부가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던 쌀값에 최소한의 보장방안이 담긴 양곡관리법을 ‘사회주의 포퓰리즘’이라며 이 땅의 농민들과 입법부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며 농민들의 절박한 외침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윤 정부는 6.15 선언, 4.27 선언 등 남북 합의를 사실상 내팽개치고 북을 적대시하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무조건적으로 편승하여 전쟁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라며 “한반도를 유례없는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정부는 일본과의 굴욕적 정상회담으로 ‘식민지배’ ‘사죄배상’이라는 역사정의마저 짓밟아 버렸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굴욕적인 졸속해법을 제시했다”라며 “이대로 두면 일본이 요구하는 독도영유권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면제까지 일본 정부의 뜻대로 이행할지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더욱이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 등 인류적 위기가 닥쳤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핵을 늘리거나 시장논리를 장려하는 등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라며 “이처럼 윤석열 정부 1년은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 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이었다.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외침을 무시한 채 귀를 닫은 채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만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한목소리로 경고한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의 퇴행의 정치에 일말의 반성 없이 독선과 폭주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그에 맞서 심판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지은 진보당 안성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1년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의 시간이었다"라며 "이에 노동‧농민‧시민사회진보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반개혁적 퇴행과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비판했다.
또 “한국 정치를 근본부터 바꿔야 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권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라며 “진보당은 퇴행 정치를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만드는 정치를 열어가겠다. 윤석열 심판에 동의하는 모두가 함께 싸워나가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