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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세월호 진상규명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요구 - 특별조사위 독립적인 조사보장, 특별검사 임명, 세월호 인양 및 미수습자 …
  • 기사등록 2016-04-09 18: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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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상민 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마련한 세월호 참사관련 20대 총선 정책 과제에 적극 찬성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세월호 참사 2년이 지났으나 진실규명은 요원하다고 언급하며,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 없는 진실 규명, 존엄과 안전사회 만들기, 미수습자 수습, 바람직한 추모와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과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위 모든 내용을 유가족과 함께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이후보가 서약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마련한 ‘4대 약속과 12개 실천과제’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보장(특별법 개정)과 특별검사 임명 ▲세월호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안전교육을 위한 보존 ▲중대재해기업 처벌제도 신설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보장 ▲4.16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추모사업으로의 전환 등이다.


또한 해당 4대 약속을 이행을 위한 12개 실천과제는 ▲특조위 활동개시 시점을 예산지급일인 2015년 8월로 변경 ▲특조위 권한과 업무범위, 국가기관협조의무 명확화 ▲특조위가 요구한 특별검사 임명한 조속한 국회 의결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의 완전한 수습 ▲세월호 선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의 정밀조사 및 수사보장 ▲세월호 선체 인양 후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교육시설로 이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입증 책임 분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생명존중, 안전중시의 4.16교육체계 마련·실행 ▲대형재난 참사 피해자 지원 제도·시스템의 일제 점검과 개선 등이다.


국민의당 이상민 후보는 세월호 참사가 700일을 넘었지만 끝까지 진실규명을 위해 참여할 것이며, 진상규명 보장을 위해 특별법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마련한 4대 약속과 12개 실천과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민중연합당 허제욱 후보역시 서약서를 공식전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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