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통해 정부에 대해 통합적 대책 수립할 것 촉구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공동대표 장진근‧김사욱, 이하 시민모임)은 7월 10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대해 통합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모임은 이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공식 보고서 발표에 대해 “의문점들 투성”이라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의 입장’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내에서 조차 40%를 상회하는 반대 입장’과 ‘환경운동연합의 해양 방류에 대한 반대 85.4%, 오염수 안전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가 79%에 달한다’는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부만 믿고 따라오라는 식의 막무가내 설득에서 벗어나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시민모임은 “그럼에도 우리정부와 국민의 힘은 각각 ‘일본을 신뢰하며 오염수를 먹을 수 있다’, ‘IAEA의 검증 결과를 존중한다’라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 ▲방류가 아닌 육지 내 보관 처리로 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 ▲정부는 이번 오염수 방류 대책 수립을 위해 해양학과 생물학,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적 대책을 수립할 것”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공식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결론은 방류계획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방류 결정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며 이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방류에 대한 검토만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방류 결정에 대해 IAEA는 방류 정책을 지지하거나 권장하지 않는다고 명기하였다. 그렇다면 IAEA는 무엇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군사적 목적의 이용을 막는 역할을 위해 설립된 기구다. 원자력 발전 등과 관련하여 위험 관리나 안전성 평가 등을 하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나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일본은 IAEA를 동원하여 그들의 해양 방류에 대한 합법성을 국내외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내에서 조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이 40%나 된다. 이러한 자국 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강행하는 것은, 육지 내 보관처리보다 비용이 저렴하니 결국 경제적 비용 절감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반대가 85.4%이며, 오염수 안전성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다가 79%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우리정부는 일본을 신뢰한다고 발언하였으며 국무총리조차도 오염수를 먹을 수 있다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다. 국민의 힘 역시 IAEA의 검증 결과를 존중한다고 하였다.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조건 일본정부의 정책을 신뢰한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기본 의무다.

정부가 할 일은, 정부만 믿고 따라오라는 식의 막무가내 설득이나 어시장 수족관의 물을 마시는 등의 수준 낮은 쇼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행동을 취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원자로에서 방류되는 처리수와 사고로 인한 오염수의 방류는 수준이 다르다. 이번에 방류되는 오염수의 핵종이 100가지가 넘는데도 이중 9개 핵종만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검사를 진행하였고 나머지 핵종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검사도 하지 않았다.

이들이 방류되었을 때, 해양에서의 생지화학적 순환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은 마치 원자력 마피아들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은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방류가 아닌 육지 내 보관 처리로 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한다.

둘째, 정부는 이번 오염수 방류 대책 수립을 위해 해양학과 생물학,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7월 10일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