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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전비용 … 15% 득표땐 ‘전액’ 돌려줘 - 새누리당 김학용 후보 15개 읍면동에서 모두 1위(50.23%)
  • 기사등록 2016-04-18 13:34:22
  • 수정 2016-04-18 1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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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고에서 보전 받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들이 사용한 선거비용을 25일까지 청구해야하며 관할 선관위의 서류심사 및 실사 작업을 거쳐 오는 6월 12일까지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선거비용보전제도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금전, 물품, 채무 등과 관련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후보자가 청구하면 적법성을 조사한 뒤 득표수를 감안해 제한액 범위 내에서 선관위는 보전해 준다. 그러나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 등 선거운동 준비에 들어간 비용과 선거사무소 설치·유지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엔 50%를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대 총선 안성시선거구에서 새누리당 김학용 후보는 15개 읍면동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7만7,786명이 투표하여 3만8,611표(50.23%)를 얻어 2만6,024표(33.85%)를 획득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후보를 1만2,587표로 차이로 누르고 3선에 성공했다.


또한 13.53%의 지지율을 달성한 국민의당 이상민 후보가 1만404표, 민중연합당 허제욱 후보는 1,833표(2.38%)를 얻는데 그쳤다.



이로써 20대 총선 안성시선거구는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기준인 ‘10% 지지율의 벽’을 넘은 3명의 후보가 선거비용을 보전 받게 된다.


한편 비례대표 선거인수 14만5259명 중 7만7808명이 투표해 투표율 53.6%을 기록하며 새누리당은 2만9119명(38.79%)의 지지를 얻었으며, 더불어민주당 1만8990표(25.3%), 국민의당 1만8048표(24.04%), 민중연합당 712표(0.94%)를 각각 확보한 가운데 안성시선거구 지역후보를 뽑는 선거결과 새누리당 김학용 후보가 얻은 50.23%, 국민의당 이상민 후보가 얻은 13.53%의 득표율의 결과와는 달리 이상민 후보가 얻은 득표율의 두배가량 국민의당 득표율을 보였으며, 이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유권자 양쪽에서 선택을 받았다는 분리투표 현상을 읽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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