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전)

[기고 = 이상민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전)] 현 경기도지사는 전 도지사의 오폐수 방유 결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해양 오염 방지와 생명 안전을 주장하는 진정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 지사는 국내 유일무이 고삼호수로 방류를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최악의 환경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 조건상 경기도 두번째, 전국 스물일곱 번째로 큰 인공 호수입니다.

주민 안전 지키는 바이패스…바이패스 당연한 주민 생명권

안성은 일일 오폐수 처리량이 6만 톤 조금 넘습니다. 용인은 25년부터 고삼호수로 일일 약 37만 톤의 오폐수를 보낼 예정입니다. 2020년 4월 반도체 클러스터 주민 설명회 자료집에 나온 수치입니다.

공장 설립 계획 수립 단계에서 예상한 불확실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사업은 많은 물이 소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는 6배이지만 실제 방류되면 예상 못할 자연과 인재 요인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지사는 지역과 자연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비정상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호우특보 정확도 계속 낮아져…집중호우로 내수침수 하천범람 위험 증가

최근 이상 기후는 오폐수 방류로 발생될 안전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호우 발생이 증가하는 등 기후 변화로 위험 기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성통계연보(24회, 2020년 기준)에 나온 2015년 ~ 2020년 연도별 강수량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0년 1583mm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월별로는 8월 651.6mm, 7월 374.2mm로 8월이 두배 많습니다,

올해에도 안성은 7월 13일에서 15일까지 300mm 이상 내린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8월 달은 이보다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 전문가에 따르면 극한호우 발생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기상청에 제출된 “시간당 강우강도를 고려한 호우특보 발표 기준 개선방안 연구(2017)”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호우특보 정확도는 2011년 호우특보 개정 이후 매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지성 호우는 특보 발표 시간과 실제 비가 내리는 시간이 맞지 않거나, 비보다 특보가 늦고", "피해로는 자연재해 중 침수, 산사태, 하천의 범람 등 인명과 경제적, 사회적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2014)의 안성천 중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안성천 유역의 대부분이 평지(534.93㎢, 32.33%)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자료는 지역이 긴 복구과 많은 피해를 겪을 수 있는 취약한 자연조건을 과학적 사실로써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 경기도지사 위험기상 발생 빈도 무시(?)…기상 이변 위험예지 차원 대비해야

지역민은 생명 안전과 오염 방지를 위해 우회방류(바이패스)를 끊임없이 요구 주장했습니다. 2021년 1월 전 지사는 방류를 상생으로 홍보하며 치적 쌓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수도권 표심을 구하기 위해 지역 경제를 활용한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 권력이 같아도 지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려는 대의 노력은 매우 약했습니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바이패스(bypass)의 뜻이고 합니다.

현 도지사는 전 지사의 환경 조건을 무시한 일방적 방류 결정을 정정해야 할 의무를 가졌습니다. 정치적 졸속 결정에서 기상 이변 등을 감안한 미래적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첨단 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안전과 그 주민의 생명을 위해서도 정밀한 기상 변화를 도입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