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진료환자 2022년 385만명으로 5년 만에 83만명 증가.

최혜영의원, “장기간 진료이력 없는 정신질환자들의 사유 파악 및 효과적인 사례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 최혜영 국회의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최근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피의자가 정신질환 진료 이력이 있으나 진료를 중단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꾸준한 진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현병 등 과거 정신질환 이력이 있음에도 최근 진료 실적이 없는 환자들에 대한 보건당국의 면밀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질환 진료현황’에 따르면, 정신질환자(F00~F99)는 2018년 302만명에서 2022년 385만명으로 약 83만 명이나 증가하였다.

정신질환자 중 ‘진주 방화사건’ 가해자의 질환으로 알려진 조현병(F20) 환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매년 10.8만 명대의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였으며,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가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현성 인격장애(F60.1) 환자는 2018년 245명에서 2022년 1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았으나 최근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에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 362만 명 중 최근 1년 이내 진료이력이 없는 환자가 35.5%(128만 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pan>표-2 참조>

2020년에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 332만명 중 최근 2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는 30.4%(101만 명)에 달했으며, 2019년에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 322만명 중 최근 3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는 29.2%(94만 명)였다.

이를 주요 정신질환별로 살펴보면, 조현병의 경우 10명 중 1명꼴로 최근 1년간 진료 이력이 없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조현병으로 진료받은 환자 10.8만 명 중 최근 1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는 1.7만 명(15.9%)이었으며, 2020년 조현병 환자 10.7만 명 중 최근 2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는 1.5만 명(14.5%)였다. 2019년 조현병 진료환자 10.8만 명 중 최근 3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도 1.5만 명(14.3%)에 달했다. <</span>표-3 참조>

또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가해자의 질환으로 알려진 조현성 인격장애는 조현병보다 최근 1년간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 비율이 더 높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조현성 인격장애로 진료받은 환자 195명 중 최근 1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는 104명(53.3%)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 환자 225명 중 최근 2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는 127명(56.4%)이었다. 2019년 조현성 인격장애 환자 223명 중 최근 3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도 절반에 가까운 110명(49.3%)에 달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최근 강력범죄, 우발적 범죄 피의자가 정신질환 진료 이력이 있으나 장기간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 중 정신질환 진료 이력이 있으나 장기간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 현황을 파악했더니 절반에 가까운 정신질환 환자가 최근 1년간 진료 이력이 없었다. 물론 이 중에는 완치되었거나, 비급여 진료로 전환하는 등의 사유로 진료 기록이 중단된 환자도 있겠지만,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처럼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도 진료를 자의적으로 중단한 환자도 있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간 진료이력이 없는 환자들의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책과 효과적인 사례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