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불편한데…장애인 직접 신청사업 가장 많아

최혜영 의원, “장애인, 노인 등 이동‧정보약자 고려한 플랫폼 개편 필요”

▲ 최혜영 국회의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정부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모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신청까지 가능하다는 ‘복지로’에 여전히 비대면보다 직접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서비스가 더 많이 탑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로 안내 서비스 중 사업별 온라인 및 방문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2개 부처가 제공하는 371개 복지서비스 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것은 51개(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보건복지부는 부처 중 가장 많은 서비스인 140건을 제공하나, 이 역시 대다수인 106건이 방문 신청인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로를 통한 장애인의 서비스 신청이 많은 것도 아니었다. 역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서비스 사업별 신청건수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10개 사업에서 총 2,756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 관련 서비스는 19건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고, 이 중 보육료 지원은 127만 3,518건, 유아학비는 84만 7,679건으로 집계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큰 상황이다.

또 직접 방문 신청사업 중 대상자를 장애인, 아동, 노인 등으로 특정해 직접 방문 신청사업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이 28건, 아동 25건, 노인 16건 등으로 장애인 대상 사업이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직접 센터를 찾아가야 한다면 그 자체로 서비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정보 약자가 쉽게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관련 서비스 종류를 확대해 탑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