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공론화 과정 없이 협약 체결, 특정 정치인 띄워주기 의혹

구체적 진전된 바 없이 시민공청회 먼저 추진하는 것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

▲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의원은 한경대 의대 신설 및 대학병원 설립 추진 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의원은 한경대 의대 신설 및 대학병원 설립 추진 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안성에 대학병원급 병원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의대 설립 추진 방법이나 순서에 대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한 것인지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의대 설립 추진 관련하여 한경대와 안성시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우려한다.

얼마 전 한경대, 안성시장, 모 정치인이 한경대 의대 신설 및 대학병원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응급실과 소아과·산부인과 등 의료공백을 없애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며, 우리 안성에도 대학병원급 병원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다만 대학병원 신설이 모든 시민이 힘을 합쳐 추진해야 하는 과제임에도 세부적인 추진 전략 없이 선거를 앞두고 졸속 추진되거나 특정인 띄우기 등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넘어야 하는 벽이 높다. 현재 국회에 각지의 의대 설립에 관한 법안만 14개가 발의되어 있다. 정부는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신설보다는 기존 의대의 정원 확대를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이며,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법안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설사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국립대 의대의 신설은 교육부의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처럼 의대 신설은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는 물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경대나 안성시는 지역구 여당 국회의원과는 어떠한 협의나 요청도 없었다. 과연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

또한, 한경대는 정원이 걸린 민감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구성원들과 공론화 과정 없이 협약을 체결했다. 즉, 의대가 생기면 기존의 학과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협약부터 체결한 것이다. 안성시도 협약을 맺으면서 시의회에 사전에 어떠한 설명과 논의도 없었다. 명분만 있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계획도 없이 덜컥 협약 체결부터 했고, 협약 체결 주체에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 정치인이 포함되었기에 특정인 띄워주기를 위한 정치 협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한경대에서 시민공청회부터 추진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의대 추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회와 협의하고 관계 당국과 협의하는 것이 우선인데, 뚜렷한 전략이나 계획 없이 시민들에게 홍보부터 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 과연 실제로 의대 신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운동을 위한 선전과 홍보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미 김보라 안성시장은 2년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현재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보라 시장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이나 선거 개입 시비가 없도록 철저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안성에 의대 설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시민 뿐 아니라 정치권의 힘을 모아야 하며,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모습은 선거를 앞둔 특정인 띄우기, 반쪽짜리 일방적 홍보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국립대학과 안성시의 선거개입 시비를 피할 수 없으며, 목표을 이루기도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12.06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