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서해공무원 구호 조치 방치하고 월북몰이로 사실·은폐왜곡한 사실 감사원 발표로 드러나

김학용 의원 “대국민사기극을 벌인 극악무도한 文정권”

▲ 김학용 국회의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8일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에 대해 “극악무도한 정권”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즉각적인 사죄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7일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점검 주요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故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소각된 사건을 말한다.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는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을 표류할 당시 상황을 보고·전파하지 않고 조기 퇴근하거나, 대북전통문을 미발송하는 등 관련 매뉴얼에 따른 신변보호 및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해 공무원의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비밀자료를 삭제하였으며, 군 첩보에도 없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전직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인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며, 대국민사기극을 벌인 극악무도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관계기관들이 일사분란하게 한 사람을 월북으로 몰아간 것은 최종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진상규명에 나선 감사원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한 말은 여전히 생경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제는 사실 앞에 분명한 사죄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 사건의 최종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월북몰이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유족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