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일 철도 없는 안성, ‘철도 인프라 구축’ 기대감 커져

“38국도 연말 차량 소통 가능하도록 해 달라” 국토부에 재차 주문

“공사업체 부도로 인한 도로공사 지연, 더는 없어야” 해외 사례 들며 제도개선 요청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국회 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은 7월17일(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철도와 도로 등에 관한 법안 등을 다루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과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을 동시에 맡게 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교통소위 배정이 확정됨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철도와 기차가 없는 안성에도 ‘철도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같은 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 등을 상대로 잦은 시공사 타절(공사 업체 부도)로 8년째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공도~대덕 간 국도 38호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1주일 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까지 차량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 다시 한 번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강력 촉구했다.

윤 의원은 국회도서관을 통해 확보한 <</span>프랑스 공공조달 사례>를 들며 시공사 타절(부도)로 인한 도로공사 완공 지연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프랑스의 경우, 시공사 타절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입찰방식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35일 → 15일, ▲(제한경쟁입찰) 30일 → 10일, ▲(협상을 통한 경쟁 절차) 30일 → 10일 등으로 기간을 60% 이상 단축하거나, 사전입찰 공고 또는 경쟁입찰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