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고관 방한 반드시 성사하여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인권 바로 세울 것”

‘메리 로울러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공식 방문 신청하면 조속한 방한 위해 최선 다할 것

이미 방한 의사 밝힌 ‘아이린 칸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정부 미온적 대처로 방문 지체중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이 ‘메리 로울러’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의원은 “헌법 기관이자 국가인권위원회를 소관으로 하는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메리 로울러 특별보고관에게 정식으로 공식 방한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윤종군 의원은 지난 6월 말부터 메리 로울러 ‘특별보고관’을 초청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검토하고, 제네바 현지에서 ‘의원 외교’를 통해 물밑 접촉 등을 준비하고자 시도해 왔다고 전했다.

특별보고관의 방문은 ‘공식 방문’과 ‘비공식 방문’으로 나뉜다.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문을 하면 해당 국가의 정부부처를 비롯해 기업과 시민사회 등 해당 분야의 인권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 UN 인권이사회 등에 정식으로 보고하게 된다. 반면에 비공식 방문은 특별보고관이 개인적인 초청이나 학술 연구 목적 등으로 해당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심층적인 조사나 인권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제한된다.

윤종군 의원이 추진 중인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은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즉 ‘특별보고관 공식방문’에 해당한다.

윤종군 의원은 메리 로울러 특별보고관의 전임자인 마가렛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고 말하며 당시의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현재 인권 상황이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08년 3월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의 모든 특별보고관을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s)’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상시 초청’이란 특별보고관이 주어진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공식 방문’을 수락하는 제도이다.

윤종군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메리 로울러 특별보고관에게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 방문’을 ‘요청(Request)’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메리 로울러 특별보고관이 정부에 공식 방문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국회에서 하루 빨리 조속한 공식 방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종군 의원은 ‘아이린 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문’을 요청중임에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의 빠른 회신을 촉구했다. 윤종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회신이 계속 지연될 경우 아이린 칸 특별보고관에게 ‘공식 방문 요청’에 대한 ‘재확인(Reminder)’을 요청하고, 공식 방한 성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윤종군 의원은 특별보고관들의 공식 방한을 반드시 성사하여 야당 국회의원 간담회와 인권 옹호자, 언론사 면담,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 확인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