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인 인권위원장 후보 선임은 2024년 인권이사국 선거 패배로 이어질 것”

송두환 현 인권위원장 오는 9월 3일 퇴임, 후임 위원장은 다음 주 7~9일 사이 최종 결정 예상

2022년 10월, 대한민국은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 밀려 인권이사회 이사국 낙선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2연패는 국제적 망신, 또다시 낙선 없도록 인권 문제 바로 잡을 적기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이 ‘메리 로울러’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에게 대한민국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공식 성명 발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9월 3일 임기가 만료되는 송두환 현 국가인권위원장의 후임 인사가 다음 주 8월 7일에서 9일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종군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인사를 강행”하고 있고 “다음 주 중에 후보자가 결정되면 실질적으로 임명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금 국내외 모든 이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윤종군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또다시 반인권적인 인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인다면 국내 인권 상황 후퇴는 물론 오는 10월에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2연패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아프리카 13개국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8개국 ▲아시아 13개국 ▲서유럽과 기타 7개국 ▲동유럽 6개국 등 총 47개국으로 이뤄진다. 선거에 나가는 국가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자발적 공약’을 발표하고, 각국은 이를 검토한 후 유엔 총회에서 이사국을 선출한다. 이사국에 선출되면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는 각종 결의안에 투표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이며 두 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역임했다. 이후 연임 제한으로 2년간 공백기를 가진 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다섯 차례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진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0월, 대한민국은 인권이사국 선거에서 방글라데시(160표), 몰디브(154표), 베트남(145표), 키르기스스탄(126표), 아프가니스탄(12표), 몽골·바레인(1표) 등과 겨뤘으나 5위(123표)로 낙선하며 국내외에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현재 유력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중 한명인 안창호 후보의 경우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 ▲간통죄 폐지 반대 ▲병역거부자 대체 복부 도입 반대 ▲구금시설 수형자선거권 보장 반대 ▲아동피해자 진술녹화영상 증거능력 인정 반대 등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의견을 밝혀 각계각층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윤종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인권적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를 지목하면 대한민국이 인권 개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꼴이 되어 인권이사국 선거 낙선은 물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윤종군 의원은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을 바란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메리 로울러’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끌어내어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