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

▲ 최호섭 안성시의회 의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이 최근 주민소환제가 무산된 것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입장문에서 "주민소환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주민소환제는 시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된다면 그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소환의 주된 이유였던 서안성체육센터의 위탁 변경과 관련하여 "최근 민간위탁이 부결되고 공공 위탁으로 전환된 상황"이라며, "민간위탁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기대 이하였던 점과 실제 시민들이 제기한 여러 불편함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주민소환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낭비에 대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었다"며, "주민소환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된 이번 사례는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주민소환제의 취지에 공감하며, 주민소환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소환 절차를 더욱 쉽게 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여 주민소환의 대상을 실정법 위반으로 한정하고 소환 절차를 쉽게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성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민소환제는 서안성체육센터의 위탁 변경과 관련하여 일부 시민들이 최 의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최근 민간위탁이 부결되고 공공 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주민소환제는 무산되었다.

다음은 ‘주민소환 철회에 대한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입니다.

 

최근 주민소환제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많은 관심과 우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민소환제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불신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소환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민소환제는 시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된다면, 그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특정 정치세력이 주민소환에 개입했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저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정치적 이유를 명확하게 하며 주민소환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주민소환의 주된 이유였던 서안성체육센터의 위탁 변경과 관련하여, 최근 민간위탁이 부결되고 공공 위탁으로 전환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안성체육센터의 민간위탁 부결은 민간위탁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기대 이하였던 점과 실제 시민들이 제기한 여러 불편함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공공 위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휴관한다거나 직원들의 고용불안 요소도 모두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짓 정보였음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체육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민소환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낭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소환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민소환제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주민소환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된 이번 사례는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예산 낭비는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주민소환제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주민소환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소환절차를 더욱 쉽게 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여 주민소환의 대상을 실정법 위반으로 한정하고 소환절차를 쉽게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형사 문제로 기소되거나 심각한 직무태만, 스위스에서는 공직 수행중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경우, 독일에서는 직권남용이나 부패를 저지른 의원에 대해 주민소환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서명 수집 기간을 유연하게 하고 지역 유권자의 10%만 서명하면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소환제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성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시의회 의원 최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