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비정규직노조, 시청 앞 ‘처우개선 촉구’집회 열어

일본 정부가 최저 시급을 사상 최대인 8878원(822엔)으로 인상한 가운데, 한국의 내년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최종 의결 된지 일주일이 지난 22일 민주노총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안성시비정규직지회(지회장 황선도, 이하 비정규직노조)가 시청 앞에서 민간위탁 금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3월 설립한 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5월 10일 안성시가 제시한 ‘노사교섭을 위한 약정사항’체결 후 첫 본 교섭을 시작해 지금까지 66개 조항이 담긴 단체협약안 중 6개 조항의 합의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노조는 고용안정과 관련한 민간위탁 금지 등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지난 7월 11일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하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 “민간위탁 고수하며 고용안정이 웬 말이냐?”

노조와 안성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조항은 ▶조합활동 보장 ▶적정인력 확보 ▶고용안정 ▶징계절차 ▶징계사유 ▶육아휴직 등 6개 조항이며, 비정규직노조는 6개 조항 중 핵심적인 내용은 적정인력 확보와 고용안정으로 노조와 합의 없이는 민간위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주요 요구안으로 채택한상태다.

현재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차례의 조정회의 중 1차 조정을 진행했으나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오는 29일 2차 조정회의를 가질 예정으로 합의가 불발로 끝나면 단체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비정규직 노조는“다른 시군의 경우 고용보장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인근 평택시뿐만 아니라 인구가 10만명도 되지 않는 나주시에서도 합의한 내용”이라며, “우리의 요구 사항인 ‘노조와의 합이 없이 민간위탁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만 안성시가 수용한다면 미 합의된 나머지 조항들은 수정을 해서라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안성시가 얼마만큼의 교섭의지를 갖고 합의 도출을 이끌어낼지 지켜볼 것”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