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말 안성 총 인구는 18만 2천87명으로 그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 6천 221명으로 안성시 전체인구의 14.4%를 차지하고 있다.

안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노인인구가 늘며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즈음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들의 성공적인 노년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기연구원은 新노년층(1955년~1963년생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실태를 조사하고 준비된 노년을 위한 노후준비 지원체계를 제안하는 <신노년층, 신세대인가 신빈곤층인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도 베이비부머 8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 新노년가구의 예상노후소득은 월 176.4만원, 본인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노후생활비는 월 185.8만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10.7만원보다 높지만, 예상노후소득이 최소노후생활비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노후에 적자가 예상되는 가구의 비중은 주택·농지연금 활용 여부에 따라 19~34%로 나타났다. 新노년 4가구 중 1가구는 현재의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으로 절대적 빈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경제적 노후준비의 장애 요인은 ‘자녀의 양육·교육비’과다와 ‘낮은 소득수준’을 꼽았다. 한국 경제성장의 수혜를 입었던 新노년층은 소득수준이나 자산보유수준이 다른 세대에 비해 양호하나 40대에 외환위기의 충격을 겪었고, 또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으로 정작 자신의 노후준비에는 소홀하다는 분석이다. 자녀를 위한 지출비용으로 연 1,057만원, 부모를 위한 지출비용은 연 188만원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런 가운데 경제적·건강상 이유에서부터 대인관계 단절이나 외로움 등으로 노인자살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평균 노인자살률이 2000년 22.5명,2010년 20.9명이었던데 반해,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은 2000년 34.2명에서 2010년 80.3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고민하는 경우가 40.4%,건강악화가 24.4%로 높은 수준이지만, 외로움 13.3%, 대인관계 단절 11.5%로 무위나 고독으로 인한 자살 고민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소득 1분위 계층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이 자살 고민의 주된 이유인 반면, 소득 5분위 계층의 경우 외로움(23.6%)과 주변인과의 갈등(19.6%)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차지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新노년층은 노인을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보호대상으로 간주한 과거와 달리, 여가·취미생활에 관심을 가지며 구매력을 갖춘 신세대이다. 자녀 세대로부터의 독립된 생활을 원하고 사회참여와 여가·취미에 관한 욕구가 높은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일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가 65세 이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했으며, 원하는 근무형태로 정규직 풀타임(21.8%)을 선호했다.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는 소득(65.1%), 건강(16.2%), 자기발전(11%) 여가활용(7.7%)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설계를 위한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7.8%인 반면, 실제 상담이나 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5%에 불과했으며, 노후준비에 필요한 교육으로는 ‘건강관리’와 ‘여가·취미생활’순이다.

경기연구원의 김도균 연구위원은 “新노년층이 노년기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노인지원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경제적 노후준비와 함께 여가·취미활동, 대인관계, 건강 등 다방면의 지원 체제를 마련해야한다”며 “新노년층이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기존의 복지지원사업과는 차별화된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新노년층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기초연금강화 등 소득보장제도 강화 ▲주택·농지연금 활용인식 전환을 포함한 노후재무교육 강화 ▲여가·취미활동이 사회공헌 및 일자리로 이어지는 순환체계 마련 ▲자립적 인생 제3기 준비를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 마련을 제시했다.

한편 안성역시 2016년도 본예산(일반회계) 기준 노인관련 예산은 525억7천6백만 원이고, 이는 일반회계 예산 중 11.49%에 해당한다. 산술적으로 따진다면야 노인 1인당 200여만의 복지혜택을 보는 셈이다.

하지만 노인기초연금 383억과 노인 자립지원금 6억, 노인 일자리사업 14억, 노인기초생활 보장급여 6억8천 등 직, 간접적인 노인복지혜택이 주어지나 숫자만큼 실제로 체감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인자살예방 사업비 3천만 원으로 날로 노인자살을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즉 기존의 복지지원사업과는 차별화된 新노년층 노후준비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