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열의장,이재정교육감만나 현안논의

“어린이집 누리 과정비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하지 않아 정부와 국회가 국고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또다시 보육대란 갈등이 우려된다. ”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말 소진 예정인 유치원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포함한 올해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 12조6371억원보다 3092억원이 늘어난 12조9463억원의 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안에는 이달 말로 지원이 끊기는 유치원 누리과정비 4개월치(9~12월) 1641억원도 포함됐다. 이 예산은 애초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지만,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때문에 내부 유보금으로 남겨 둔 바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 과정비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하지 않아 정부와 국회가 국고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또다시 보육대란 갈등이 우려된다. 

이재정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원칙대로 하겠다. 누리과정비는 국고 예비비나 추경예산을 통해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교부금 1조9000억원은 2018년 예산을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로 쓸 수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우레탄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169억원을 편성했으며, 적정규모학교 육성비로 11억원을 세웠다.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우레탄트랙 교체에는 1개당 평균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예비비 20억원을 투입해 유해성 검출수치가 높은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이 이런 내용으로 편성한 2회 추경예산안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제313회에 임시회에 상정,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이재정 교육감과의 만남에서 정기열 의장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편성은 보육, 교육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도 교육청과 경기도, 경기도의회 모두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