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청회에 참여한 좌측부터 강병권, 이종은 ,문재호, 이원희, 문창호, 이용환패널

하수사용 조정 시민위원회(위원장 이원희, 이하 시민위)는 지난 26일‘현행 660원의 하수요금을 2017년 인상추계를 반영한 도. 농복합시 평균사용료 481원으로 인하한 후 영업비용만 고려한 하수처리원가 841년까지 5년에 걸쳐 인상한다.’는 최종결정 안을 내놨다. 

시민위는 지난 26일 안성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최종회의를 열고 지난 2개월 간 총 7차례(공청회 2회 포함) 회의를 통해 기존‘물가 인상율 1.9%를 적용한 하수요금’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으로 2017년 481원에서 출발하여 향후 5년간 매년 72원씩 인상하여 최종 841원에 도달한다는 최종안을 도출해냈다.

이에 앞서 25일 시민위는 강병권 안성시민연대 대표, 문재호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이종은 청미천환경실천연합 대표, 이용환 경기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장, 문창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센터 재무분석팀장이 참여하여 이원희 위원장의 제안설명, 패널토의와 종합토론 방식의 2차 공청회를 가졌다. 

▲ 공청회 제안설명을 하고잇는 안성시 하수도 요금 조정 시민위원회 위원장 이원희교수

제안 설명에 나선 이 위원장은 “지난 6월 21일 해지협약으로 인해 안성시가 재정사업으로 운영할 경우 향후 18년간 지출예상액은 지방채 발행액 449억8,000만원, 이자발생액 69억8,300만원(2.6%. 2년 거치 10년 상환), 운영비 934억4,200만원(연간 50억8,000만원), 예산집행액 10억원 등 총 1,464억500만원으로 분석하며, 향후 18년 동안 1,248억2,800만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어 그 효과를 시민에게 환원하며 아울러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상·하수도는 공공재 성격의 보편적 서비스다. 다만 하수도사업 자체의 효율성을 재고해서 비용과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시민과의 신뢰와 공감이 답보돼야한다.”며 공청회를 갖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첫 패널로 나선 안성시민연대 강병권 공동대표는 “시민위원회의 5차 회의 잠정안에 대해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하수 처리원가는 매년 처리용량이 늘어나면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10년간의 요금 인상”을 주장했으며, 청미천환경실천연합 이종은 대표는 “2017년부터 톤당 481원으로 시작하면 시의 재정부담과, 행자부의 인상 권고 등에 반하게 되어 시에 패널티가 부과 될 것은 자명하다. BTO 해지에 따른 효과분만을 반영한 620원에서 출발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재호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하수요금에 눈을 맞출 필요가 있다. 5차 회의에서 도출한 잠정안이 적절하다.”며 481원 출발에 손을 들었다.

외부패널인 경기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 이용환센터장은 “현실을 가미한 잠정안은 합리적이고 파격적이다. 하지만 하수사용료 인상률은 가파른 것으로 보여 매년 인상률 적용 역시 인근 도농복합시 평균을 반영하거나 소득에 비례해 사용료를 책정하는 방법”에 관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센터 문창오재무분석팀장은 “전기, 가스, 철도 와 같은 공공재 서비스요금은 시설비와 기타 투자비까지 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로, 841원을 1차 목표로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되, 2차 목표로 투자비용과 기회비용의 빠른 회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질문에 나선 좌측부터 봉남동시민. 이기영의원, 서운면 시민

하지만 이날 2차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안성시의 하수도정책에 대해 안성시가 져야 할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우려를 범하고 있다며, 하수도요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봉남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안성시의 하수도 요금은 자동차로 비교하면 나는 소형차를 가지고 있고 도로시설은 에쿠스 급으로 되어있어 높게 책정된 것처럼 느껴진다. 같은 조건이라면 타 지역보다 왜 안성시의 하수처리원가가 높은지 궁금하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안성시의회 이기영의원은 “안성시는 도농복합도시이므로 하수처리비용이 톤당 3,404원으로 타시에 비해 하수요금이 비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초기의 부실한 투자가 원인이다. 안성시와 비슷한 지역인 이천시의 하수사용료는 341원을 놓고 비교 분석 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는가?”언급하며, “ BTO해지에 따른 이익환원금인 1,248억원은 18년동안 나누면 약 69억3,000만원이나 되는데 이 금액이 시민에게 환원되는지, 아니면 그냥 수치에 불과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안성시 하수도정책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서운면의 한시민은“안성시 대변인처럼 이야기하는 패널들의 이야기는 공허하게 들린다. BTO사업 시행은 안성시의 잘못된 정책판단에서 빚어진 것이니 660원이 아닌 인상되기 전 220원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 또한 매년 요금을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하며, “황은성 시장은 지금껏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었으며 이 자리에 나와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 7차례에 걸쳐 회의에 참여하여 최종안을 도출해 낸 안성시 하수도 요금 조정 시민위원회 위원들

이날 공청회에서는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의 시민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첫 번째 질문인 ‘현재 톤당 660원인 평균요금을 2017년 도농복합시 사용료인 481원으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자의 78%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하수도 요금을 2018년부터 5년간, 매년 72원씩 인상하고, 1.9%의 물가 상승율을 적용하여 2022년 하수 처리원가로 추정되는 907원까지 인상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질문에 34%가 찬성한다는 응답을 보인반면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53%에 해당했다.

이어 세 번째 질문인 ‘안성시 하수도 요금 조정 시민위원회가 제시안 요금 조정안에 대해서’는 60%의 응답자가 BTO 계약 해지로 얻는 비용 절감분을 요금 인하에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마지막 질문인 ‘안성시 하수도 요금 조정 시민위원회가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요금 조정안을 결정’에 대한 질문엔 응답자 66%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답했으며, 안성시민여론조사위는 이번 여론조사는 8월 24일 실시됐으며, 항목별 240여명의 응답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총 7차례(공청회 2회 포함) 회의를 통해 얻은 최종안에는 물가 인상율 1.9%를 배제한 영업원가만 적용하여 2017년 481원으로 출발하여 2018년 553원, 2019년 625원, 2020년 697원, 2021년 769원, 2022년 841원 등 향후 5년간 매년 72원씩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30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알리며, 안성시의회 제 160회 임시회를 통해 개정되면 2017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