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월 중 개발 활성화 TF 발족…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 3대 원칙 강조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은 경기도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이자 국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로, 수십 년간 방치된 부지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시도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2개소, 약 72.4㎢(2,193만 평)의 미군 반환공여지가 있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해당한다. 해당 부지들은 대부분 경기북부에 밀집해 있으며, 오랜 기간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방부에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김 지사 또한 이를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전에 없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하며 전면적인 개발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대통령과의 시도지사 간담회 이후, 나흘 만인 5일에 경기도 현안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지사는 “지지부진했던 반환공여지 개발을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한다”며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개발 추진의 3대 원칙으로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을 제시했다. 주도성과 관련해 김 지사는 “그간 중앙정부에 의존했던 수동적인 방침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유휴지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먼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제까지는 중앙정부에 무엇인가 해달라는 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경기도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전향적 접근을 주문했다. 경기연구원에는 의정부, 동두천 등 지역별 TF를 먼저 구성해 각 지역에 특화된 개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연말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반환공여지 개발의 연계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존의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가장 전향적인 해제 또는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반환공여지 개발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삶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어떤 지역은 산업·기업 중심, 또 다른 지역은 문화 중심으로 개발 방향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경제, 문화, 생활의 질 향상이 개발의 핵심 목표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김 지사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8월 중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TF’를 발족할 예정이다. TF는 향후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 주요 반환공여지 소재 시들과 협력해 자체 개발방안 마련, 국방부와의 협의, 국회 특별입법 추진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특히 TF는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해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거나 파격적인 조건의 장기임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20년 이상 장기 미반환 상태로 도시발전을 저해한 구역에 대해서는 특별입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특별한 보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걸 어느 세월에 하냐는 인식을 버리고, 이번 기회를 반드시 판을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달라”며 “2부지사를 중심으로 해당 시들과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