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모집병 지원자의 반복 불합격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입영 반복불합격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481명이던 입영 반복불합격자가 2015년에는 50,198명으로 6배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회 이상 다빈도 반복불합격자도 2012년 77명에서 2015년 6,074명으로 78배 이상 증가하는 등 현역 모집병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병무청의 모집병 지원이 횟수 제한없이 반복 지원이 가능한 데 따른 것으로, 특정 선호시기 및 선호부대, 선호특기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발생하고 있다.
즉, 복학이 용이한 1월에서 5월 사이와 후방사단인 육군의 2작전사령부, 공군의 의무병ㆍ운전병, 육군의 일반행정ㆍ의무병에 쏠림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군에 가고 싶은 청년들이 제때 국방의 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병무청의 임무”라고 전제하고,“선호시기 및 부대, 특기 등 선호도에 따른 현행 선발 평가요소의 개선을 통해 소모적인 반복불합격자 발생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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