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기고 = 이상민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하는 것은 푸줏간 주인이나 양조업자, 제빵업자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 이익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가 1776년  <</span>국부론>에서 “분업의 원리에 대한 논의”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는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를 설명합니다.

‣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의뢰

잠실-안성-청주공항 광역철도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최초 제안은 2019년 진천군으로 알려졌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수도권내륙선 동탄-청주공항 노선은 재정사업으로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동탄 구간이 역세권 등 도시개발 사업이 곤란해 민간 기업이 수정 제안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를 국토부가 2025년 8월 22일 민자 적격성 조사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스미스를 떠올리십시오.

위 노선은 결정적 시간과 정책적 결정 과정으로 나눠보면 크게 3가지입니다. ⓵2023년 12월 사업 의향서 제출 ⓶2024년 11월 최조 제안서 제출 ⓷2025년 8월 민간 적격성 조사 의뢰 등입니다. 이 결정은 민간사업자가 즉 현대건설이 국토부에 제안한 것입니다. 이전에 진천군·안성시·용인시 등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고, 합동 기자회견를 가져 공동 촉구를 펼쳤습니다.

정치 경제적 관여도를 살펴 보겠습니다. ⓵2024년 10월 2일 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⓶2024년 12월 26일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 ⓷2025년 5월 17일 민주당 안성시 5대 공약 기자회견 등의 굵직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노선이 수정되고, 경제적 확보와 정치적 결실을 맺는 과정입니다. 잠실-동탄-안성-청주공항 노선에서 잠실-용인-안성-청주공항 ‘예상’ 노선으로 바뀝니다. 보이지 않은 손이 등장합니다!

동탄 노선을 우회한다는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2024년 11월 전용기 의원은 민간 제안을 반대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탄역이나 동탄 신도시 모두 사업성 부족으로 부대시설이 가능한 노선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동탄은 도시개발 포화로 민자 노선으로 경제성을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민간 입장에서 새로운 도시 개발 필수로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통과와 경강선을 따라 안성-청주공항 노선의 경제성 높은 사업을 찾은 것입니다.

‣ 역세권 및 도시개발

현대건설은 2024년 11월 사업 제안서에 총 120㎞ 노선의 수도권 GTX급 속도의 광역 급행열차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또, 철도역과 역세권 개발 모델을 통해 수익 다변화 및 이용자 부담을 절감할 예정까지 비수도권(지방) 광역철도로 국가 철도망 구축을 확대한다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노선을 제출한 것입니다.

제안서에는 수요 및 경제성 자료와 기본설계 수준의 설계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유신이 설계, 기업은행이 금융 파트너 멤버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업은행이 투자한 칸서스자산운영과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인프라개발펀드가 공동으로 사업제안 관련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정부 즉 국토부가 동탄 노선을 재정 사업 진행에 부정적이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를 기존 경강선과 수도권 내륙선을 일부 흡수 연계해 구상한 사전 의향서에 이어 제안서까지 빠른 진행을 보였습니다. 2024년 10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민투법 시행령 제18조의 3 신설, 부대사업을 가능한 사업 유형을 기존 17개에서 24개로 확대해 줍니다.

주택건설, 택지개발, 물류터미널, 항만항송 등 민투법에 열거된 17개에서 역세권 개발, 유원시설, 장사시설 설치, 버티포트 개발 및 도심항공교통사업, 여객자동차 운동,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동물장묘시설 사업 등 7개를 확대하는 대상을 발표합니다. 이는 광주-용인-안성-진천-충북혁신도시 등과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신규 역세권 신도시 개발 등 사업성을 보완할 비개발지역 중심의 신규 노선을 발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 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내륙선의 연계로 볼 수 있는 잠실-안성-청주공항 노선은 진천군의 최초 제안과 현대건설의 사업 제안 그리고 국토부의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의뢰까지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 민간투자의 명암

국회와 지방 의회가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사업을 좀 더 높이던가, 민간투자가 사회적 효용을 높이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023년 3월 13일 국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철도·지하철 민간투자사업 재정사업 연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전현우 연구원은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민자철도 확대 기로조 잡은 것에 비판했으며”, 김상철 공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최근 외국은 민자사업을 줄이는 추세”라며, “유독 한국에서만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정책위원장은 “국토부의 보장이윤 관련 협약서의 비공개로 구체적 내용 확인이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자사업은 민간건설업자에게는 건설 수주라는 영리사업이고, 민간과 금융주주에게는 임대료를 보장하는 금융상품에 불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2008년~2021년까지 민간업자의 최소운영수입 보장과 최소비용 보전으로 정부가 지급한 금액이 총 35조 9천억 원에 달한다”며, “이 정도 비용이면 차라리 공공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수호 국토부 철도산업투자개발과 과장은 “민자사업 전체가 모두 단점만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공성 확보에도 노력하고”, “민자철도의 운임이 비싸기는 하지만 1천 원 정도의 차이는 시민이 부담해도 질 수준”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공공성 확보 책임

국회 토론회에서 확인된 입장이 매우 상반됨을 읽을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은 정치권이 매의 눈으로 감시가 더욱 중요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민간투자 사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추진 약속을 “국가 균형 발전”과 “대공사”로 포장한 수사는 공공을 책임지는 대의와 먼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존 F. 케네디가 말한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국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성 철도를 살펴 본 결과 정치인의 역할은 특별하고 결정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에 교통 인프라를 확대를 약속합니다. 지자체도 철도를 원합니다. 특히 신중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민간투자방식입니다. 요금 논란이 불거지는 원인도 재정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요금 논란과 속도 불만이 이용자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성 철도는 단순한 철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성의 미래를 계획하는 국가 프로젝트가 돼야 합니다. 철도는 누구의 것입니까. 지역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인의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은 안성 철도를 위해 가능성과 열정 외에 책임을 제시해야 합니다. 철도 건설이 민간업자의 건설 사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독일 전 총리 빌리 브란트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 아니라 책임의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안성 시민은 숙원 사업이 곧 지역 발전이라고 인식해 왔습니다. 철도 인프라가 가까운 시일내에 장밋빛을 선사할 것으로 높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투명한 사업,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한 상설적인 지역 합의를 구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투자가 나쁘다고 부정적이라고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 스미스가 순수한 선의를 경계한 것처럼 정치인도 권력 유지의 동기만 보여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