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교육감선거제도개혁TF에서 주최하고, 김학용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 안성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김학용 국회의원은 “교육감 직선제 시행 8년이 지난 지금 교육 현장의 변화와 문제점을 생생하게 짚어보고,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한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안성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어제 진행된 토론회는 “현장에서 본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라는 주제로 안성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교육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폐해를 짚어보고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는 이기우 인하대교수가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진행했고, 태범석 한경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기연 前평택교육장, 문권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기획국장, 남정권 고양고등학교 교사, 우화진 前안성초등학교 학부모회장(가나다순)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주제문 발표에서 교육감직선제의 문제점으로 교육의 이념화 및 정치화, 덕망 있는 교육전문가의 출마기피, 칸막이 행정을 지적했고, 이에 따른 제시된 방안은 시·도지사에 의한 교육감 임명제, 공동등록형 임명제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문권국 한국교총 정책기획국장은 “교총은 발제자의 교육감직선제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한다. 하지만 대안에 대한 논의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교육감직선제 이후 학교는 정치로부터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장화 되고 있다. 앞으로는 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 고 했다.

남정권 고양고등학교 교사는 “우리나라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살펴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제대로 된 교육감을 선출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김기연 前평택교육장은 직선제의 문제에 대해 ▲ 과다한 선거 비용과 교육자치에 대한 해석의 오류 ▲ 안개 후보와 정통성 시비 ▲ 진영 선거의 진흙탕 싸움과 후유증을 지적했다.

우화진 前안성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이 자리는 직선제가 옳고 그름의 자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만 직선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폐해가 발생된다면 이를 해결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1천여명의 안성시민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김회선 국회의원을 비롯해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오른 김무성 대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을 표방했던 교육감 직선제가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흐리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 학부모와 일선 교육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육감 직선제가 우리에게 엄청난 폐혜를 주고 있기에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고 사회를 본 김학용 국회의원은 클로징 멘트에서 “토론회 개최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끝까지 자리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