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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목을 조이는 안성시와 정부기관” - 국민의 당 안성지역위원회, 공도 태산·산수화 아파트관련 논평 내
  • 기사등록 2016-10-01 14:58:47
  • 수정 2016-10-02 09: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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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지난 24일 ‘10년 넘게 소음·분진에 시달리던 공도 태산·산수화 아파트 주민들에게 끝까지 싸우게 만드는 지자체와 정부기관이 부끄럽다’며 국민의 당 안성지역위원회가 논평을 냈다


국민의 당 안성지역위원회는 “1999년 입주부터 방음벽이 없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던 태산·산수화 아파트 주민의 고통을 해결하기는 커녕 안성시와 한국도로공사는 법적 책임공방을 벌여 주민에게 패배를 안겨 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소음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증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로부터 재정결정을 이끈 주민의 노력에 반발한 안성시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주민들로부터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며, “재정결정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정부기관과 책임 비중을 가리려고 주민을 상대로 재판을 어쩔수 없이 진행했다해도 힘없는 주민은 수용하기 힘들게 되었다.”고 전했다.


국민의 당 안성지역위원회 이상민위원장은 “주민에게는 칼같은 기준과 원칙을 들이대며 책임유무를 주장하는 안성시가 스스로에게는 무기준 무원칙을 적용한다는 비난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주민들은 더욱 참담해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전했다.


아울러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소한 노력하리라는 안성시에 대한 희망을 태산·산수화 아파트 주민들은 내던졌을지 모른다.”며, “안성시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마다 대립하고 싸우려는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할 것.”이라며, 논평을 통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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